총선 의식해 미룬 전기요금 인상 보류···부동산 시장 흔든다?

‘북경 나비가 펄럭이면 뉴욕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나비효과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dward Lorentz)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인데요. 이젠 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런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 것과 스타벅스 주식은 무슨 관계일까요?

 

책 내용을 간단히 요악하면 이렇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오면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원두 가격이 떨어질테고요. 이에 따라 스타벅스 마진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경제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AI 알파고를 한차례 꺾은 바 있는 이세돌 9단처럼 한수 앞이 아니라 일곱 여덟수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죠. 단편적인 팩트도 쫓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 파장까지 파악할까요? 너무 박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인류사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촘촘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뉴스는 물론 해외 뉴스까지 종합해서 파장을 예측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론들이 목적에 따라 전하는 단편적인 뉴스에 속아 오판을 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살펴볼까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흔들린다는 뉴스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 때 미국의 ‘꼬봉’으로 불렸던 사우디가 주도한 산유국 모임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적인 감산 계획을 발표했죠. 감산 규모는 무려 하루 116만 배럴. 그런데 오펙 회원국이 이미 지난해부터 석유 생산을 줄인데다 러시아의 단독 감산량까지 합하면 올 연말까지 하루 336만 배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수요량의 최대 3.7%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그러자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브이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66.74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유가 이제는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일 여일 만에 20% 넘게 급등한 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90달러 초반이었거든요. 자칫 9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언론들은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수를 더 내다본 기사에는 물가가 또 뛸 수 있다고 하죠.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모든 물가가 같이 뛸 수 있다는 경고죠. 물가가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해를 다시 복기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곡물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가 요동치자 전세계가 긴축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 연준은 2022년 3월에 0.25% 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시작으로 이후 9차례 금리 결정 때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과 12월에는 빅스텝, 6월과 7월 9월에는 자이언트스텝까지 했었죠. 그래서 1년 만에 기준금리가 무려 4.5%포인트나 올라간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젠 멈출 때가 됐다고 주장했죠. 물가 잡으려다 경제 잡는다고 금리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이번 감산조치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달에는 연준이 쉬어가죠. 그래서 다음번 연준은 5월2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까지 파월의장과 연준 의원들이 잠 못드는 밤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시급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 이창용 한은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입니다.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4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예상치에 부합하는 4.2%로 둔화됐기 때문에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을 대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언론들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불진에서는 한두 수 앞을 더 내다보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준금리 동결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미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나비효과를 가져올까요?

 

참고로 미리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경불진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압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전기요금 인상은 정말 서민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는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무작정 올리지 않는 것은 능사가 아니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해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내는 동안 SK나 GS, 포스코 같은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사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벌어들인 돈만 따져도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때문에 횡제세 등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현정부는 총선을 의식해 그냥 미루는 듯합니다. 한전 적자가 쌓이건 말건 상관없이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룬 것이 큰 파장을 낳을 조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파장일까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때 기억나실 겁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뜬금없이 레고랜드 관련 지급 보증을 철회하면서 우리나라 국채·지방채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급등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32조6000억원, 올 상반기 10조원이 적자를 낸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한전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채권금리보다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전채 발행에 나설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이건 법으로 제한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규모의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렸고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상황에선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70조원이 넘는 한전채를 더 발행할 수 있다는데요. 남은 기간동안 매달 3조원씩 18조원 이상을 더 발행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채가 매달 3조원 씩 시장에 쏟아지면 다른 회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한전채를 나두고 다른 회사채에 투자할 바보는 거의 없겠죠. 한전채가 또다시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다른 회사채는 물론 은행들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김진태 사태가 났을 때는 정기예금금리가 5%를 넘기도 했었잖아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에는 정부가 50조원을 긴급히 투입해 간신히 막았었죠. 그럼 이번에도 또 50조원을 투입할 여력이 현정부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죠.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상황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정부와 언론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띄우려는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미칠 수 밖에 없죠. 그나마 시중금리가 3%대로 떨어져서 예년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월 2000건으로 회복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또다시 급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꼬꼬문시간에 언급했던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공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정부가 고집하는 부동산 연착륙은 더욱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총선을 의식해 전기 요금 인상을 미룬 여당의 결정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정부는 이런 나비효과까지 감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에이 머리 아파 그냥 나중으로 다 미뤄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나비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우디의 감산 결정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자극해 미국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국제유가 요동의 쿠션을 받아 한전채를 자극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한수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는 현정부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만 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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