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자녀 교육 위해 대치동 이사?…가짜뉴스가 확산된 이유는?

MBC ‘놀면 뭐하니’ 방송 화면 캡처

 

“유재석 래대팰로 이사왔대요.” “유재석이 1단지 45평형으로 이사를 왔는데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데요.”

 

지난달 말 회원수만 194만명이 넘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방송인 유재석씨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래미안대치팰리스로 이사왔다는 거죠. 해당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유재석 가족이 대치동 주민이 됐다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히니?’에서 유재석 씨가 “아니다”라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해 일부러 이미지가 좋은 유재석씨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수사대가 작성자 찾기에 나섰는데요. 작성자는 “사교육카페에서 유재석이 이사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바탕 해프닝이긴 하지만 참 웃프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이어질 듯한데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진리가 언제쯤 우리사회에 정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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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 받아”

 

정부가 직장인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칼을 빼들었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급여 수령 조건도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라는데요. 물론 이런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음 통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1％가 지난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석달 간 매달 185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중 겨우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67.2%는 실업급여 한푼 없이 관뒀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쓰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면 생활이 곤란해지잖아요. ‘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신차 출고 석 달 새 3배 빨라졌다‥왜?

 

작년까지만 해도 새 차를 사면 차를 받을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죠.

하지만 올해 들어 신차 출고 기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SUV, GV80.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신차를 받으려면 계약일로부터 무려 2년 반을 기다려야 했지만 지난달부터는 1년 반, 이달부터는 10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불과 석 달 새 출고 시점이 3배나 빨라진 겁니다.

8달 걸리던 쌍용차의 토레스도 이제는 2달이면 인수가 가능하고, 기아차의 모닝 등 아예 대기 없이 즉시 받을 수 있는 차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된 건 우선 극심했던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차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차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큽니다.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작년 7월만 해도 연 2~3%대였지만 지금은 2배 이상, 최고 10%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고객 중에서도 차량을 인도받기 전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완성차 업계는 할부 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에 이어 무이자 상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량 증가로 완성차 업계의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 가속화로 개선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매출 142조, 영업익익 10조 등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가격할인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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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연료물가 '32%' 뛰었다…등록금도 오를 조짐

 

지난해 4월만 해도 8.5%에 달하던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2월에는 6.5%까지 떨어졌죠. 미국 물가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물가는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4.5%였는데 1월에는 5.2%까지 올랐습니다. 5%가 넘는 고물가가 9개월째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출목적별로 떼어 보면 전기와 가스, 연료 물가지수는 135.75로 전년 동기대비 31.7%나 올랐습니다. 1998년 4월 외환위기 당시 38.2% 이후 25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요금은 29.5% 올라 4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도시가스는 36.2%, 등유도 37.7%나 올랐습니다. 지역난방비 상승률도 3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고물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택시비는 지난주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을 준비 중입니다. 4월에는 서울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기료와 가스비는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수년째 거의 움직이지 않던 대학교 등록금. 그런데 이제 이것 마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 기준, 675만원으로 2018학년도 보다 7만 5천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2009년 도입된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이런 기조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14년만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9.5%는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 답했고, 9.7%는 "올해 안에 인상한다" 밝혔습니다.

 

시점에 관계 없이 보면,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은 절반을 넘었고, 동결 의사를 나타낸 곳은 12.3%에 그쳤습니다. 동아대와 배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는 올해 등록금도 3~4%씩 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아직 인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대학들도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교육부는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거든요.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