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는 올라갔는데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

연합뉴스제공

 

Q. 정치가 발전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 혁신도 나오고 인재도 쏟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도 나오기 마련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A.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18554?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자잘한 뇌물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소수 이익집단이 말아먹는 이른바 ‘정책포획’이나 부패집단과 권력의 결탁을 통한 봐주기 등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납니다.”

 

김거성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위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사를 지낸 김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뇌물은 줄고 있지만, 정치부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세계 각국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지난해 한국이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고 호들갑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라는 거죠.

 

2017년(54점)부터 지난 6년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 점수는 9점 상승한 100점 만점에 63점, 순위는 20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참고로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90점). 이어 핀란드와 뉴질랜드(87점)가 공동 2위, 노르웨이(84점)가 4위, 싱가포르·스웨덴(83점)이 공동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12위) 일본(18위) 대만(25위)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죠. CPI가 가장 낮은 나라는 소말리아(12점)였습니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및 노력,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과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노력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그쳤습니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했지만 전년에 비해 8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EIU는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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