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세가지 배신···‘낄낄빠빠’ 못하는 정부

“고객과 함께 하는 은행” “고객과 함께 걸어가는 은행”

TV나 신문, 유튜브 등에 쏟아지는 은행 광고 문구들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돈은 받아 불려주고···. 우리 사회에서 돈이 돌게끔 해주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성격이 매우 강하죠.

 

그런데 요즘 은행의 모습을 보면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냉혹한 모습. 그런데 이를 통제해야 할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여러 군데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몇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1억 맡기면 연 이자를 6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 한 달 전만해도 이런 기사가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돈을 빼서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분들이 많았고요. 기존 예금을 높은 금리를 갈아타려는 고객들까지 몰려들면서 은행창구에 때 아닌 오픈런이 연출되기도 했죠. 아이폰이나 명품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 들려고 은행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선다디···. 정말 놀랍고도 부러운 장면이었죠.

 

아무튼 이런 모습에 10월 정기 예·적금에 46조 원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5%를 넘어 6%대를 넘보던 정기예금금리가 어느 샌가 4%대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살펴보니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입니다.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5.0%, 우대금리를 받아야 5.2%입니다. ‘그래도 5%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기 일시 지급일 경우에만 5% 금리가 적용되고 월이자 지급식 상품은 4.9%에 그칩니다. 사실상 5%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특히 이 상품은 지난달만해도 연 5.3%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0.3%포인트나 낮아진 셈입니다.

 

‘e-그린세이브예금’을 제외하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예금은 모두 5%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최고 5% 금리가 적용됐던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은 연 4.85%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 4.95%와 5.01%를 주던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과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각각 4.78%로 내려왔고요.

 

시중은행만이 아닙니다. 6%를 넘어 7%까지 바라보던 저축은행 수신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를 넘기도 했던 개별 예금 상품 금리도 최근에는 최고 5.9%로 6% 상품은 이제 없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예금 최고 금리는 6%를 넘기는 하지만 이전과 같이 6% 중·후반대 상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은 자금시장 상황이 지난달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가장 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정부의 압박인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말이 요청이지 실상은 강압이죠. 이 때문에 여유돈을 높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죠. 정기예금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갈아타기를 늦췄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매달 15일 경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결정되죠. 그런데 우리시간으로 15일 새벽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수신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만 오르고. 즉 정부가 예대마진 줄이겠다며 개입했는데 오히려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더 늘어나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긁어 부스럼 날판이라는 거죠.

 

둘째, 마이너스통장부터 갚아라?

 

최근 이런 제목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요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기예금 금리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압박 때문안지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정부의 빠른 대처 덕분에 자금경색이 풀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1년 만기 은행채(AAA 등급 기준)의 민평평균 금리는 지난달 초 5.1%를 넘어서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12일에는 4.5%대까지 하락했습니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 역시 같은 기간 5.279%에서 4.686%까지 하락했죠. 물론 우리 정부의 대처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내일 새벽 미국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우리 자금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이지는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아무튼 은행채의 하향 안정화 덕분에 주담대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5.05~6.83%. 한 달 전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0.44%포인트 하락한 셈이죠.

 

지난달 금리 상단이 8%에 육박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도 7%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4대 시중은행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에게 적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의 금리가 8%에 육박합니다. 6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의 금리는 무려 12%를 넘어섰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79973?ucode=L-cYlmqQUB 

[이피디 픽]은행의 세가지 배신···‘낄낄빠빠’ 못하는 정부

주담대 금리는 하락하는데 왜 이럴까요? 정부가 예대마진을 통제한다며 주로 주담대 금리를 들여다보니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예대금리차는 최저 0.33%이지만 마이너스통장 최저 예대금리차는 1.21%로 4배 이상 높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문가들을 통해 하는 말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부터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비싼 금리를 내며 마이너스 통장을 쓸까요?

 

셋째, 은행가기 너무 힘들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은행들이 디지털·비대면 트렌트로 바꾼다며 영업창구를 빠르게 없애고 있죠.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이 보유한 점포는 올해 3분기 기준 총 2891개라고 합니다. 영업점이 3000개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분기부터라는데요. 금융권이 점포를 빠르게 줄이기 시작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3924개에서 1033개(26.3%) 감소한 셈이죠. 일수로 환산하면 이틀 꼴로 하나씩 4대은행 점포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은행 창구에 가려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야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더 큰 문제는 버스도 빨리 타야 합니다. 왜냐면 은행영업시간 때문인데요. 요즘 은행은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을까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전보다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아왔는데요. 그래서 문 여는 것은 오전 9시반. 닫는 것은 오후 3시반. 너무 늦게 열고 빨리 닫죠.

 

요즘 PC나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가 다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도 창구에서만 가능한 업무도 있거든요.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등 목적으로 보안이 강화돼 영업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일정기간 뱅킹 접속기록이 없으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계좌가 살아나고, 계좌 해지 역시 경우에 따라 창구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경우에는 해지하거나 갈아탈 때 부모 모두가 함께 가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 하는 조치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출 등의 상담도 비대면보다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PC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은행 창구에 들릴 수 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은행 영업시간은 요지부동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웬일인지 은행 영업시간 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은행창구 한번 이용하려면 연차를 써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이죠. 시간이 금쪽같은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도 은행이나 금융노조 측은 “요즘 창구 이용객도 많지 않고 창구 대기시간도 길지 않다”라며 고객들 복장 터지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나가보면 운영하는 창구도 많지 않은데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몰려 대기 순번이 무척 길어졌다는 걸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은행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일까요?

 

4대 금융그룹이 올해 1∼9월 14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기업대출 급증세에 힘입어 은행을 중심으로 2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인 덕분입니다. 은행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550만 원으로 한해 전보다 7.6%나 올랐습니다.

 

예대마진을 줄여라 수신금리를 너무 올리지 마라고 했던 정부가 웬일인지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너무 적다며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정부가 말이죠. 설마 대통령실 인근 은행 창구는 일찍 열고 늦게 닫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노동시간 늘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늘려서 해결해야죠, 오해는 마시길.

 

지금까지 은행의 세가지 배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은행도 문제이지만 이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낄낄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데 정부의 행태는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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