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인데 상품수지는 흑자?…경상수지 적자 되면 벌어지는 일은?

뉴시스 제

 

요즘 우리 경제 성적이 영 좋지 않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가장 문제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고, 상품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왔다갔다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상품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일단 경제뉴스를 보면 수지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국민첫사랑’ 수지 때문은 아닐텐데요. 경제뉴스에 말하는 수지는 뭘까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말합니다. 흔히 좋은 일이 있으면 ‘수지 맞았다’라는 말을 쓰죠. 손해를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고요. 이렇듯 수지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무역·상품·경상수지는 무역이나 상품, 경상에서 얼마나 이익을 봤거나 손해를 봤는지를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죠.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왜 따로 쓸까요? 어차피 상품을 외국과 사고파는 것이 무역이잖아요.

 

일단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집계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해 발표하고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집계해서 발표하죠. 두 수지는 집계 기관이 다른 탓인지 집계기준도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가공·중계무역을 넣느냐 빼느냐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들 기업이 현지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이걸 우리나라 실적으로 잡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건 크게 보면 GNP냐 GDP냐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주로 쓰였던 GNP 즉 ‘국민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모두 합한 것이죠. 반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모두 더한 것이고요. GDP는 국가의 영토, 즉 장소의 개념에서 경제력을 평가하고, GNP는 국민, 즉 사람의 개념에서 경제력을 평가합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나라 GNP에는 속하지만 GDP에는 빠집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타일러 같은 외국국적 연예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나라 GDP에는 속하지만 GNP에는 빠지죠.

 

무역지표를 측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품수지는 GNP처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만들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는 상품도 집계합니다. 반면 무역수지는 GDP처럼 가공·중계무역 등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는 이른바 ‘무통관 수출’은 반영하지 않죠.

 

즉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경우, 상품수지에는 수출로 잡혀 흑자에 반영되지만 무역수지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품수지에는 잡히지만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수출이 얼마나 될까요?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만든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중계무역에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중계무역 순수출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중계무역 순수출은 전년 대비 25억7460만 달러 늘어난 221억34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119억2580만 달러를 기록 중인데, 현 추세를 유지하면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상품수지 흑자에서 중계무역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습니다. 2017년 10.7%에불과했는데 지난해 29%로 늘어나더니 올해 상반기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올해 국내 수출입에서 구멍 난 몫을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이나 판매로 메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기업들이 국내 비즈니스보다 해외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도 현지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무역수지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통관수출이 늘면서 경상수지가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계무역 순수출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상반기 60%까지 치솟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게다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우리기업들이 더 늘어날 조짐입니다.

 

아무튼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를 알면 최근 뉴스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지난 1일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1월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 달러(약 9조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죠. 적자가 벌써 8개월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상품수지는 9월 4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가 10월에는 14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죽 적자인데 반해 상품수지는 7, 8, 10월을 빼고는 흑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나머지 달에는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 것으로 국내 적자분을 메꿀수 있었지만 7, 8, 10월은 그것마저도 안됐다고 볼 수 있죠.

 

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차이나는 이유가 크게 한가지 더 있습니다.

 

둘째, 기간의 차이인데요. 조선업의 경우 계약을 하고 배를 만들고 이를 인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사이에 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박 건조가 진행되는 도중 대금을 받으면 이를 수출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완전히 선박이 인도된 다음에 잡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서도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입장이 다른데요.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무역수지는 ‘통관 시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상품수지는 선박 건조가 진행되는 도중 대금을 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반면 무역수지는 선박 건조가 끝나고 통관 수출 신고가 이뤄져야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잡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반대겠죠. 항공기를 수입할 경우 도중에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수지는 수입에 반영하지만 무역수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등이 호황일 경우 상품수지는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 조선업 등이 불황일 경우 무역수지 감소는 다소 느리게 됩니다. 최근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보다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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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정부는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걱정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정부는 무역 적자 우려에 대해 경상수지가 흑자라며 경상수지 흑자가 진정한 국제수지 흑자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도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했다”면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누적 기준 경상흑자 규모도 249억9000만달러로 한은 조사국 연간 전망치인 연 250억달러 흑자 달성엔 무리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따져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경상수지는 10월 전년동월대비 8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폭이 71억3000만 달러나 축소됐습니다. 10분의 1토막 난 것이죠. 게다가 10월 경상 흑자폭 감소 규모는 올해 8월(-104억9000만달러), 9월(-89억2000만달러)과 지난 2011년 5월(-79억달러)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큽니다.

 

또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는 연 250억달러 흑자조차 목표가 예당초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무려 754억2000만달러의 흑자였거든요. 목표를 3분의 1토막으로 낮춰놓고 목표 달성했다고 ‘잘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죠.

 

문제는 이 낮은 목표마저도 자칫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역·경상수지에 포함되는 10월 수출은 늘어나긴 커녕 1년 전 대비 33억6000만달러(6.0%) 줄어든 525억90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 승용차(21.9%), 석유제품(7.0%)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 갔으나 철강제품(-12.9%), 화공품(-13.4%), 반도체(-16.4%) 등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수출을 봐도 중국(-15.7%), 일본(-13.1%), 동남아(-11.7%)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고요.

 

문제는 무역수지에서 측정되는 수출은 이미 11월에도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603억3천만 달러)보다 무려 14.0%나 급감한 519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수지에서 적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우리기업들이 해외공장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메꾸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것이 또 생기죠. 무역수지는 물론 상품수지도 적자 전환했는데 10월 경상수지는 왜 흑자일까요? 바로 서비스수지가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데다 본원소득수지 흑자폭도 확대된 영향인데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가 흑자(13억8000만달러)를 이어간데다 건설수지 흑자폭(4억6000만달러)도 늘면서 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덕분에 경상수지가 흑자였는데요. 하지만 수치를 보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운송수지 흑자폭이 9억4000만달러 줄고, 여행수지 적자폭이 1년 전 대비 8000만달러 증가한 5억4000만달러로 늘었거든요. 즉 서비스수지 흑자폭은 1년만에 5억9000만달러나 줄었습니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흑자폭이 10억 달러나 축소됐습니다. ‘서학 개미’란 말이 나올 만큼 해외 주식·펀드 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최근 테슬라, 애플 등 해외 주식 침체로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줄어든 탓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소득수지만 1년전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이 위안이라고 해야할까요?

 

문제는 이렇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가 악화되면 당장 11월과 12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무역수지 적자는 11월 70억1000만달러로 10월(-67억달러)보다 확대된 상태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며 연간 무역수지 누적 적자액이 400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화된다면 1998년부터 2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는 기조가 내년에는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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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은은 지난달 말 경제 전망에서 내년 연간 경상수지를 28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목표치인 250억달러 흑자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883억달러에 달했던 2021년 흑자 규모보다는 무려 3분의 1로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특히 한은은 내년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2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올 하반기 흑자 전망인 2억달러보다는 낫지만 올 상반기(248억달러)에 비하면 12분의 1에 불과한 규모죠. 즉 내년 상반기까지 나아질 것이 없고 하반기에 가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추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좋아질 것이란 희망사항인 셈입니다. 상반기에 2억달러 밖에 안되던 흑자가 하반기에 260억 달러라니···.

 

푸틴이 갑자기 각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미국 물가가 잡혀 금리인상을 멈추고 우리가 탈중국한다고 해도 중국이 우리 물건을 다시 사줘야 할텐데요. 게다가 다른 악재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정부의 기대대로 과연 될까요? 아무리 수출로 먹고 살고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해외변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코로나라는 재앙이 닥쳐도 전세계에서 가장 선방했던 우리 경제가 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상수지마저 적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무역을 하건 투자를 하건 저작권을 사고팔건 다 통틀어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외화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최근 들어 안정세를 찾는다고 정부와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환율이 다시 출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달러당 1500원선을 넘볼지도 모릅니다.

 

둘째. 무역·상품수지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환율이 오르면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수출이 늘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부러 환율을 급등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했죠. 문제는 이런 일차원적인 정책이 이제는 안먹힌다는 점입니다.

 

일단 우리 수출 상품은 이미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대를 지났습니다. 가격보다는 성능을 보고 외국인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수출에서의 환율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무역수지·상품수지 차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기업들은 이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생산합니다. 아예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죠. 따라 환율이 오르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셋째, 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는 급등할 수 밖에 없죠. 국제유가나 국제 곡물가가 내려가도 우리가 사오는 가격은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 물가 압박은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투자는 줄고 생산량은 감소하고 경기 침체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해결하기 더 힘들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내년부터 우리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술혁신입니다.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상품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신사업 개발로 고용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970년 대 스태그플레이션을 IT혁명으로 탈출했듯이 말이죠. 문제는 이런 혁명을 또 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죠.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가뜩이나 가계 부채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정부가 물가냐 경기냐 둘 중 하나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보다 앞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있을까요? 정부는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대비책도 없을 것 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스스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 빚을 최대한 줄이고 가용현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