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감소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5가지 이유는?

첫째. 단기·장기 외채 모두 줄었다?
둘째, ‘불황형 흑자’라고?
셋째, 신용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넷째. 무역수지 역대급 기록이 보인다?
다섯째, 수출 감소하는데도 ‘탈중국’?

 

연합뉴스 제공

단기외채, 석달새 129억달러 줄었다…11년래 최대 감소폭(머니투데이)

강달러의 역설…달러빚 상황은 나아졌다(중앙일보)

 

지난주 많은 언론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다 김진태발 회사채 시장 혼란을 정부가 빠르게 수습에 나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 바로 단기외채 감소. 단기외채 급등으로 IMF위기를 맞은 바 있는 우리로써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외환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덕분인지 1500선을 넘보던 환율도 급격히 안정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1324.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정부의 주장처럼 하나둘 안정을 되찾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심해도 될까요?

 

혹시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혼란을 바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금융시장이 혼란해지면 고통은 금융업체들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경불진과 같은 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누구보다 반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뜨려 위기가 오는지도 몰랐다가 IMF 폭탄을 맞았던 김영삼 정부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론과 정부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순대외금융자산이란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보면 이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 3분기중 419억달러 늘어나면서 5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급 능력이 늘어났다는 거죠. 즉 한국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외화 방파제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외채무가 크게 준 것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외채무는 6390억달러로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114억달러)와 일반정부의 부채성 증권(-112억달러) 감소 등으로 231억달러나 줄었습니다.

 

특히 단기외채가 129억달러 감소했죠. 이는 2011년 3분기(-158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자 역대 4번째 감소폭입니다. 장기외채 또한 101억달러 감소했는데 예금취급기관 차입금 중심으로 줄었습니다. 이 또한 2016년 4분기 이후 약 6년만의 최대폭 감소이죠.

 

이렇게 빚이 줄었다는 것은 반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능력은 늘었고 지불해야 하는 빚은 감소했다니 정말 언론과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한국은행

둘째, 지급능력은 늘고 지불해야 하는 빚이 준 진짜 이유는?

 

이를 알기 위해 한국은행 발표 내용을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급능력은 늘고 지불해야 하는 빚은 줄었다고 했는데요. 만일 이상적이라면 우리의 대외금융자산이 크게 늘고 대외금융부채가 크게 줄어야죠. 월급이 크게 오르고 써야할 주거비·식비와 대출금이 줄어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은통계를 보면 그건 아닙니다. 대외금융부채가 2분기 1조3794억달러에서 1조2969억 달러로 856억 달러나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외금융자산도 2조1235억 달러에서 2조829억 달러로 406억 달러나 감소합니다. 즉 대외금융자산이 줄었지만 대외금융부채가 더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마치 수출 감소세보다 수입 감소세가 더 커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불황형 흑자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일본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더 하락했고 주가하락폭도 더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3분기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 폭은 9.9%로, 유로화 (-6.5%), 중국 위안화(-5.9%), 일본 엔화(-6.2%) 등에 비해 컸습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했죠. 3분기 미국 나스닥 지수(-4.1%), 유럽 유로스톡스50(-4%) 등이 4%가량 하락할 때 한국 코스피는 7.6%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줄 수 밖에 없죠, 코스피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이를 빼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보는 이중 손해이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외금융부채가 826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중 증권투자는 856억 달러로 더 많이 감소한 것이죠.

 

게다가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 하락의 영향을 따진 비거래요인으로 인한 대외금융부채 감소는 더 늘어난 9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연합뉴스 제공

셋째, 그래도 장·단기외채는 줄었는데···.

 

장·단기외채도 크게 준 이유도 비슷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달러 빚인 단기외채(1709억 달러)는 6월말 보다 129억 달러 줄었습니다. 단기외채 감소 폭은 2011년 3분기(-158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장기외채(4680억 달러)도 전 분기보다 101억 달러가 줄어 감소 폭으로 따지면 2016년 4분기(-138억 달러) 이후 가장 큽니다.

 

그런데 단기외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은행 등의 달러 차입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은 3분기 114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장기외채의 감소는 일반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성 증권이 99억 달러, 35억 달러 줄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같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인데요. 이를 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8조2천982억원으로 9월보다 무려 49.5%나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반토막 난 것이죠. 특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했을 때도 50.2%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특히 금융채 발행이 70건, 6조원 규모로 전월(160건·13조2천405억원)보다 54.7% 감소했습니다. 금융지주채는 9월 대비 증가했지만, 은행채와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기타금융채는 9월 대비 모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 전체 회사채 잔액도 629조8천8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3천257억원(2.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된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3년물 국고채와 신용 AA-등급 3년물 무보증 비은행 금융기관채 간 금리 차이(신용 스프레드)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 신용의 위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차이가 클수록 좋지 않죠. 그런데 지난 24일 ‘AA-’ 회사채 3년물은 소폭 하락하며 5.376%로 마감했고 국고채 3년물도 소폭 내린 3.644%로 마감했으나 회사채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는 전날 1.687%포인트에서 이날 1.732%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강원도가 신용 보증한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최종 부도 처리된 지난달 5일 1.597% 포인트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했지만 회사채 신용 위험도는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세계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4월 28일(1.593% 포인트)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러니 회사채 발행이 될 턱이 있을까요?

 

특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회계장부 결산으로 회사채 매입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 단기자금시장에는 냉기가 돌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내 채권시장이 김진태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 우리나라 채권을 살 외국인이 있을까요? 줄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 외국인이 없어서 단기외채, 장기외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47302?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넷째.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잖아요. 특히 국가의 경우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늘어나야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은 어떨까요?

 

역대급 기록을 갱신할 조짐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말이죠.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6103억달러, 누적 수입액은 650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수출 8.4%(471억7000만달러), 수입 21.2%(1139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누적 무역적자는 올들어서만 무려 399억6800만달러. 이는 국내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역대급이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연간 132억67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동안 이어오던 무역흑자국 지위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11월 들어서도 20일 동안만 무역적자가 44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이젠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3%줄었습니다. 이러니 흑자전환은 당분간 꿈꾸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였던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을 벗어나기 힘들 조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인 3월에는 123달러까지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에도 100달러를 넘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국제유가는 얼마일까요? 20% 가까이 빠진 77달러입니다. 이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년 전과 비슷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유가 핑계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마저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수출 급감입니다. 이달들어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11%나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1.5%), 베트남(-14.4%), 일본(-17.9%), 대만(-23.5%) 등이 감소했는데 특히 중국이 무려 28.3%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중국선언을 한 이후 부터입니다.

 

실제로 대중국 수출은 1월 13.4%, 2월 16.3%, 3월 16.7%로 증가하다 코로나 봉쇄가 심했던 4월 3.4% 줄었습니다. 그러다 5월 1.2% 늘어났는데 6월 –0.8%, 7월 –2.7% 8월 –5.3%, 9월 –6.7%, 10월 - 15.7%로 감소폭이 급증했습니다. 11월에는 20일까지 - 28.3%로 감소폭이 더블까이로 뛰었고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을 3대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 수출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신기루일지도 모르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에 큰 기대를 건다는 거죠.

 

이밖에 중남미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폴란드와 원전 프로젝트를 계기로 원전 시장 진출과 방산 수출을 확대 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이 급감하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수출의 57%를 점한 3대 주력시장인 아세안, 미국, 중국에선 수출품목 다각화와 트렌드 대응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탈(脫)중국화입니다.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국내 복귀는 물론 제3국 이전도 직·간접 지원키로 한다는 거죠.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제3국 이전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키로 한 건 당연히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중국보다는 사우디 등 중동에 포커스를 두고 경제정책을 하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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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계 최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한국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상황이 지난 30여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10여년전부터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며 한국경제의 중국 예속 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확실치도 않은데 탈중국을 선언해도 될까요? 요소수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기업에게 주요 광물이나 부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수출의 주력 중의 하나인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인 니켈·리튬·코발트·망간·흑연 등의 올해 1~10월 수입액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망간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니켈(88.3%→99.4%), 리튬(55.4%→63.2%), 코발트(73.7%→81.5%), 흑연(88.6%→93.1%) 등은 모두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업계의 한한령처럼 한국에는 원자재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합니다. 수입대체국가를 찾고 공급망을 마련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고 빠르게 진행되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탈중국을 하더라고 중국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수입대체국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 후에 탈중국을 선언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탈중국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기분 풀이 한 것 아닌가요?

 

문제는 이런 상황을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모를리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을 빼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우리를 좋게 볼 턱이 없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시 하지 않아도 애국심 높은 기업들이 알아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 요소수 사태 때처럼, 한한령처럼 말이죠.

 

우리도 탈중국을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띄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데 대놓고 탈중국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니 앞으로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기는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환 창고는 갈수록 빌 수 밖에 없고 가장 먼저 언급했던 순대외금융자산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발 정부는 좀더 신중한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최소한 한수 앞 정도는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말고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