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일까요?”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 당연히 민주공화국”이지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신문이나 TV뉴스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건이 바로 사기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기 범죄율 1위’라는 주장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는 사기를 당해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나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조심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야 소중한 내 돈과 가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기가 ..

“붙자” “위치 찍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혹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감정이 틀어지자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하자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애청자 분들이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 뉴스죠. 세계 최고 부자 순위를 다투는 테슬러의 CEO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 실제 링 위에서 격투를 벌이자고 설전을 펼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경기가 열리면 1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흥행 수입을 올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왜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입니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53년 만에 처음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일제히 전했는데요. 특히 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사는 원래 축사에는 없던 내용으로, 특히 ‘원천징수를 받는’ 임금 근로자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윤 대통령이 즉석연설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이 평생 임금 근로자였기 때문에 '유리지갑', 월급쟁이에 대한 존경심이 깊다”며 “납세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뒤늦은 대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위 ‘뒷북’. 하지만 그래도 뒷북이라도 쳐야 한다고 경불진은 늘 강조해왔었는데요.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방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즉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뒷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불진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대로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죠. 소를 잃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척만 해서는 또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외양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죠. 전세사기, 역전세에 역월세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도를 일반인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자칫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 역대 최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용어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를 뜻하죠. 갱신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그런데 계약 만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