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도 제대로 못친 전세사기 대책···피해자들 ‘2차 가해’에 또 눈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뒤늦은 대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위 ‘뒷북’. 하지만 그래도 뒷북이라도 쳐야 한다고 경불진은 늘 강조해왔었는데요.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방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즉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뒷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불진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대로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죠. 소를 잃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척만 해서는 또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외양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잖아요. 두 달 사이에 벌써 세명. 이미 경제사회적 재난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늦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라고 한 것인데 그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경불진에서도 ‘김광규도 당했다는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은?’이란 제목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다룬 시기가 이미 지난해 4월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그런데 안타까운 3명의 목숨이 사라진 후에야 대책을 내놓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싸한데요. 내놓은 대책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정부에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박하게 평가할 수 밖에 없을까요?

 

이날 원희룡 국토장관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에 ‘당신들에게 기회이지만, 우리에게는 보금자리다’라는 플랜카드를 써놓고 경매중단을 요구해 왔거든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전세사기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이 기회라며 피해자들의 집을 경매로 싸게 사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러다 자신이 당합니다.

 

아무튼 경매가 이뤄졌다는 것은 피해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지난달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겨우 58.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증금보다 국세를 먼저 챙기죠. 거기에 선순위 근저당권도 있으면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는 경우가 다반사죠. 한마디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고요. 혹시 정부가 도와주지는 않을까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월부터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억 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니 적어도 1000건? 놀랍게도 석달이 넘었는데 13건에 불과합니다. 한 은행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중 은행 통털어서.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이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해야 한다는 군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보증금을 떼인 사람이 새 전셋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이사를 가려면 또 빚을 내라는 거잖아요.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은 한푼도 없고요. 이런데도 정부는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다음달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똥고집인가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 방법은 정부가 내놓은 경매중단 밖에 없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들 들을까요? 물가도 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업체들이 슬금슬금, 아니 대놓고 올리고 있죠.

 

경매중단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가구수는 지금까지 3100여 채에 달하는데요. 이중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가구는 무려 1066세대나 됩니다. 이달 초까지 106세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260여 세대는 매각 절차 중입니다. 당장 오늘도 12세대가 경매 법원에 나올 예정이고요. 매일 수십채가 경매를 기다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했으니 당장 경매는 멈추는 것 아닐까요?

 

앞서 이번 사건 피해가구가 무려 3100세대나 된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기관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90곳이나 됩니다. 이들 금융기관 역시 물린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돈 많은 금융기관이니 수십억원정도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4대 은행 등 제1금융권도 일부 있지만 이들은 빌려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수십억원을 빌려준 곳은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금고 등 2금융권입니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이 비교적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 은행과 달리 자금력이 크지 않습니다. 만일 경매가 중단돼 돈을 회수 못하면 바로 자금 경색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PF 대출로 물린 돈도 있는데 경매중단이 장기화되면 자칫 뱅크런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미추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가늠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또다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야 할텐데 올 2월에만 세수펑크가 16조원에 달하는 데 투입할 돈이 있을까요? 경기침체로 유류세 원상 복귀도 미뤘는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죠. 경매를 중단한다고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불진만의 우려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경매를 받은 꾼들이 피해자들에게 ‘나라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자. 살던 집에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올린다”며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퇴로가 막힌 피해자들을 향한 또 다른 ‘검은 손’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피해자들에게 대한 2차가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느냐는 거죠. 정부 요직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수사조차 않하냐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어봐야 겠죠.

 

피해자 단체의 요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지

▲기존 전세대출 관련 실질 대책

▲우선매수권 보장

▲피해 보증금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78870?ucode=L-cYlmqQUB 

[이피디픽]뒷북도 제대로 못친 전세사기 대책···피해자들 ‘2차 가해’에 또 눈물

그런데 전세사기로 세명이나 목숨을 버리는 이 중 한가지만 들어준 거죠. 외양간이 크게 4군데가 뚫렸는데 한군데만 막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3가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들어줄 건가요?

 

피해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부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주거나, 주식·코인 등 투자자에게조차 개인 면책을 확대하면서도 전세사기 대책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집은 일단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기범으로부터 정부가 돈을 회수하면 어떨까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범죄자 상대를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의 허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뒤늦게 호들갑을 떨면서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부족한 경매중단이라니 너무나 실망스럽죠. 게다가 또 빚내서, 또 전세 가라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웃픈 생각까지 들고요.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까지 됩니다. 혹시 부동산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똥고집 때문은 아닐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서민들의 호소를 듣고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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