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신재생에 수혜라는 미 인플레 감축법에 숨겨진 함정은?

뉴스원 제공

(동아일보)美 인플레 감축법에 배터리-태양광 ‘햇볕

(이데일리)美 인플레 감축법 통과..韓 배터리·신재생에너지 업계 ‘화색’

(조선일보)美 인플레 감축법에 韓 배터리·신재생 ‘환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최종 서명한 뒤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물론

 

(머니투데이)"보조금 1000만원 못 줘"…선물만 받고 현대차 쏙 뺀 바이든

 

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을 걱정하는 보도도 있지만 많은 언론들이 또다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법안 서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배터리는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런 호재만 있을까요? 언론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안의 내용부터 정확히 알아야 겠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 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4300억 달러(약 564조 원) 규모의 지출안과 3000억 달러(약 398조원)의 재정적자 감축 등 총 7400억 달러(약 982조원)의 지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처방약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죠.

 

특히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3690억 달러(약 490조원)를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 방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9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배터리용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보조금을 받아온 전기차는 올해 기준으로 21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 온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상반기에만 만 3천 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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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살 때도 보조금을 꼭 따지잖아요.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비싼 전기차를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보다는 보조금 지급 여부가 판매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별다른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에서만 조립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차의 경우 미국에 공장도 있고요. 물론 미국 공장에서는 아직 전기차를 생산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장라인을 서둘러 전기차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일반차만 생산하는 기존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은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럴 줄 알고 바이든이 추가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같은 경우도 광물 비중,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리튬 등 광물 비중을 2023년에는 40% 그리고 내년부터 이게 매년 한 10%씩 올라서 2027년에 80%까지 올리도록 해야지 보조금을 추가로 더 준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도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써야지 보조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런 광물들이 생산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것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덕분에 부품 단위 수출 후 최종 차량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산 배터리 소재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 80%에 달하는 중국산 소재를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면 10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없으니 이를 살 미국인은 거의 없겠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인 위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에 105억달러(약 13조8558억원) 규모의 투자 선물을 약속했잖아요. 방한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투자 발표까지 한 것은 정 회장이 유일했습니다. 바이든도 매우 흡족해했고요.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나보죠.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현대차그룹의 차종은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비싼 선물을 했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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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배터리·신재생에 수혜라는 미 인플레 감축법에 숨겨진 함정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선물을 보냈을 때 미국의 반응입니다. 무조건 문전박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뭘 더 요구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지난 5월 정의선 회장의 선물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회사든 가장 숙련된 성실한 근로자와 협력하는 데 따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미국에 성실한 노동자가 많으니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해 고용해달라는 것입니다. 미래 산업인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할 생각말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입니다. 한마디로 이젠 한국기업이 아니라 미국기업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를 더 이상 한국기업이라고 부르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중 국내와 해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내 8 해외 2. 국내 7 해외 3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현대차 해외공장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브라질, 체코, 터키, 인도 그리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이나 되는 중국 생산을 빼고도 현대차의 생산비중은 지난해 기준 국내 48%대 해외 52%입니다. 이미 해외 생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해외 공장 중 미국의 비중이 중국은 물론 인도에도 못미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못해?” 그래서 정의선에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현대 아이오닉6

 

“아직도 중국·인도와 친하게 지내면서 나한테 이런 비싼 선물을 보내. 일단 중국·인도와 절교부터 하고와. 그리고 그 증거도 확실히 보여줘.”

 

그 증거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분들이 있죠.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를 약속하려면 미래를 상징하는 전기차는 우리 집에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강요가 현대차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언론들이 호재라고 난리를 치는 재생에너지 관련인데요. 친환경 관련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수익률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KB자산운용의 KBSTAR글로벌클린에너지S&P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6개월 수익률은 42.8%나 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미국친환경그린테마INDXX(36.6%), 한화자산운용의 그린히어로펀드(24.2%) 등도 수익률이 높죠.

 

특히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 내 1.7GW(기가와트) 모듈 공장을 보유한 한화솔루션도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수혜를 입을 산업을 꼽으라면 놀랍게도 수소라고 하는군요.

 

그동안 수소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보수 쪽에서는 수소폭탄 등 황당 주장을 펴며 깎아내리기 일 수 였죠. 특히 전세계가 전기차로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수소냐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라고 합니다. 수소 특히 그레이나 블루수소가 아니라 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1kg당 최대 3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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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입니다.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그레이수소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블루수소와는 달리 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소차도 이런 그린수소를 써야 하는데 1kg당 최대 3달러를 지원하면 현재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에서 만드는 블루수소보다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당근 그린수소 생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린수소를 만들려면 인프라 구축하는 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런 비용 문제를 한방에 해결을 해준 거죠. 인프라를 깔고 수소를 생산하는데 대규모 보조금을 당장 집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싼 수소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차 산업도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1kg당 최대 3달러 지원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수소를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죠. 다만 한화솔루션이 이미 미국 내 1.7기가와트(GW) 규모 모듈 생산능력 보유하고 있고 2023년 2분기 1.4GW를 증설하고 하반기에 본격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의 대부분은 한화의 김동관 회장에게만 간다는 것이 문제죠. 수소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우리나라에는 그린 수소 공장조차 없으니 수소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대규모 고용이나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를 수입해야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수소차 판매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또 한가지. 태양광은 중국의 물량 공세로 1위자리를 빼앗긴지 오래이지만 풍력은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1위부터 상위권을 아직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씨에스윈드라는 우리나라 회사 세계 풍력 타위 시장 점유율 17%로 세계 1위라는 군요. 그래서 씨에스윈드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에스윈드는 국내 군산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만 발표하고 지난해 6월 미국 내 풍력타워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스타스타워아메리카 지분 100%를 1665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배터리 사례에서처럼 풍력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OCI와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와 동국S&C, 삼강엠앤티, 유니슨 등 풍력 업체 등도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미국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언론들의 주장처럼 재생에너지 업체가 수혜를 입긴 하지만 국내 투자나 고용이 늘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규정하는 RE100 이행요구까지 급증하고 있어 다른 한국 주요 기업들도 해외 탈출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만하며 원전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위장한 공장빼가기, 미국내 고용 늘리기에 나섰는데 이를 방어한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로드맵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세계 흐름을 공부하고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다 자칫 경기침체에 에너지 위기, 고용대란까지 겹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