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자리 지켜줄 대선후보는 누구? 노동공약 비교

지난 금요일 어렵게 마련된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꼭 집어 “흔한 말로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라고 언급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라고 이야기 했죠.

 

그럼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자리 공약도 차이가 있을 듯한데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는 135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 또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창업을 돕고,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더 크도록 하겠다고.

윤석열 후보도 바이오·IT 등 융합 산업 분야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갈 수 있게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2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디스플레이·2차 전지·소형 원전(SMR)·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에서 5가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도록 돕고, 관련 인재 50만 명 키울게. 삼성전자 급의 글로벌 기업을 5개 만들겠다고,

심상정 후보도 재생에너지·전기차 등 5대 녹색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게. 지역별로 에너지 중소기업을 만들어 30만 개, 오래된 건물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10만 개 등이 생길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네 후보 모두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약속한 것이죠. 다만 각론을 보면 차이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약속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 일자리를, 안철수 후보는 초격차 기술 확보로 일자리를,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과 지난해,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중숙련도 일자리 그러니까 흔히 사무직 판매직으로 부르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나 택배 같은 단순 노무직, 저숙련 일자리는 3.9% 늘었고 전문가나 관리직 같은 고숙련 일자리도 0.5%지만 늘었는데, 유독 중숙련 일자리만 1.7%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탓일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살펴봤듯이 과거 일류기업인 월마트, GM 등은 수십 수백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요즘 잘나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노동자는 수만명에 불과합니다. 첨단 기업일수록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수만명씩 공채한다고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2015년 노동자수는 9만7000여명 이었습니다. 지난해는 11만5000여명. 6년 동안 겨우 1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겨우 18% 늘어난 셈이죠. 같은 기간 매출은 200조원에서 280조원으로 40%나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일자리 증가율은 절반 밖에 안됩니다.

 

물론 자연 퇴사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매년 만명 이상씩 신규채용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증가폭이 적죠. 소위 앞에서 뽑고 뒤로 내보내는 꼼수가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이런대도 민간 일자리 증가만 바라고 있어도 될까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가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터넷을 깔아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구조를 4차 산업 혁명과 친환경에 맞춰 바꾸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 네이버, 다음이 탄생했듯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누구의 공약이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비교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이 공공일자리인데요. 일각에서는 용돈 수준 밖에 안되는 일자리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한 저소득층에게는 생명줄일 수 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역 지원·산불 감시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는 보육 보조교사나 노인 수발 서비스, 안전 지킴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만 개라는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된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필요한 재원도 예산을 조정해 5년간 65조 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수치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사회복지세를 걷어 1년에 10조 원을 돌봄‧생태‧문화‧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드는 데 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늘리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필요하긴 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늘리다 보면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등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라도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마련될 수 있을까요?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4%로 OECD 1위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마저 없어지면 저소득 노인들은 어떻게 살지 걱정됩니다.

 

이쯤되면 어르신들이 누굴 찍어야 도움될지 알 수 있는데도 지지율은 정반대인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군요.

 

그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청년이 실제로 찾는 직업 훈련 모델을 만들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액을 600만~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면접 준비용 정장·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면접 보면 면접수당 줘서 민간 기업도 따르게 하고. 이력서에 학력·성별 등을 못 쓰게 하는 공정 채용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정원의 5%를 청년으로 고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5년 안에 청년 고용률을 5%p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채용 특혜 막을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법을 바꿔 고용 세습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극히 일부 기업 노조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 마치 모든 기업에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조의 고용 세습과 금수저들의 채용비리 중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후보들 공약간에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은 노동시간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자율 결정을 주장하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를 언급하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더 나아가 주 4일제 도입과 연차도 25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 없지만 우리 경제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문제 아니겠나”며 “주 52시간제도도 좀 더 유연화해서, 업무 종류·근무 형태에 따라 많이 유연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는 것이 낫다고했던 발언도 잘못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일해야 한다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거의 매일 술을 먹던데 술먹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인가요?

 

여기서 한가지 더. 윤석열 후보가 시대를 달리는 남자라는 별명이 있던데요. 왜 그런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북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면 어느 기업에서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엔 생길 것 같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죠. 10년도 훨씬 전에 나온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어플을 아직 한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듯한 발언에 과거에서 온 남자인가라는 의심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2월 2일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수년전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면모를 뽐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연말 정산은 비서들이 해줬나요?

 

급기야 지난 9일에는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할 거 같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으로”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개의 과학고등학교와 28개의 예술고등학교, 수십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유령인가요?

 

최근 비정규직도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최근 일어난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채석장 발파작업에 안전조치를 재대로 하지않아 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정사회,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산업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산업재해 막고 보상 제대로 하기 위해 예산도 늘리고 노동안전보건청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산재 사고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확대하고 신노동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법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거죠.

 

특히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조문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치사든 형량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중요한 건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거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누가 노동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는지 드러나지 않나요?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아파서 쉬는 동안 정부가 월급 일부를 대신 주는 상병수당제도가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2025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후보는 빨리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취지는 OK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라서 당장은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윤석열 후보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 모두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이 대선 지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요?

 

참고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대부분 근로자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표현 모두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근로(work)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노동(labor)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는 건 일하는 사람을 사용자(고용주)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낮추어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기도 했고요. 각종 노동조합도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노동자라는 표현을 권장합니다.

 

용어 사용만 보더라도 어느 후보가 누굴 바라보는지 분명하지 않나요?

 

정리:

 

1. 모든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지만 구체성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 일자리를, 안철수 후보는 초격차 기술 확보로 일자리를,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일자리 등으로 차이가 크다.

2.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확대를,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재정과 민간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반대를 공약했다.

3. 노동시간 감축, 중대재해처벌법, 상병수당제도 등을 보면 후보들이 바라보는 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280626?ucode=L-cYlmqQUB

[꼬꼬문]내 일자리 지켜줄 대선후보는 누구? 노동공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