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문]대통령이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택소노미 모르면 벌어지는 일들?

연합뉴스 사진제공

 

지난주 첫 대선후보 토론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일부 언론들은 윤석열의 무식함을 감춰주기 위해 TV토론이 장학퀴즈냐는 황당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등은 서울대생도 모른다고 난리를 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생이라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피디 픽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르는 것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깨닫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길이고 리더의 자세죠. 그런데 윤석열은 배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TV토론 이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무슨 망발입니까? 모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아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등은 너무나 심오한 전문용어라 전문가들만 알면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일반인들까지 이런 용어를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등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자칫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될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토론 마지막에 “대선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한민국의 CEO를 뽑는 선거”라고 했던 사람이 모르면 절대 안된다는 말입니다. 최고 의사결정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비선실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발 공부하시라고 오늘은 윤석열이 모른다고 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입니다. 2014년 뉴욕기후주간을 맞아 국제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시작한 국제적 캠페인이죠.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겨우 국제캠페인?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참가할께요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1000대 기업 또는 동급이면서 연간 전력 사용량이 0.1테라와트(TWh)를 넘어야 하는 등 더 클라이밋 그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의 100%를 공급하겠다는 공개 선언도 해야 하며 매년 재생에너지를 소비량과 방법 등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아 결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쓸께요라고 말만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실천을 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가입 기업이 많지 않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중 몇 %나 가입했을까요? 많아야 10%?

 

현재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349개나 됩니다. 가입율이 35%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입기업에는 구글.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 인텔 애플, 스타벅스, 이케아, BMW, GM, 폭스바겐, 볼보, 테슬라, HP, 코카콜라, 이베이, 소니, TSMC 등 웬만큼 유명한 기업은 죄다 가입을 마쳤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C, LG에너지솔류션,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KB금융그룹,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음료 등 총 14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88개), 일본(63개)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름이 없네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도 가입한 RE100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가입을 미적거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따라서 RE100을 하려면 비싼 재생에너지를 써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불가능하다고 했을까요?

 

문제는 미루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애플은 2020년 7월 이미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아이폰, 맥 등 모든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통한 생산과 운송, 판매까지 공급망(SCM)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플에 납품하려면 재생에너지로만 부품을 만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늦게나마 RE100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2030년까지 RE100 가입이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애플만일까요? 앞서 살펴본대로 RE100에 가입하지 않으면 BMW, GM, 폭스바겐, 볼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에 부품을 수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는 당면 과제인 셈이죠.

 

샘 키민스 RE100 대표는 지난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040년까지 국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수출이 4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성대 삼성전자 DS부문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전무는 “RE100과 탄소중립 선언 모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를 감축한다는 대의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라도 RE100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란 사람이 이 중대한 상황을 모른다니···.

 

또 한가지. 윤석열이 “재생에너지 100%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는 잘 알 것 같다. RE100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포션(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에 의존했다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동되면 어떻게 대응하나”라고 재차 물었죠.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처음 듣는다는 모습이었는데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선 토론에 나올 만큼 중요한 사항일까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achanism)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합니다. 물건이 국경을 넘어갈 때 관세를 매기듯이 탄소가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탄소국경세입니다.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안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수입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만 해당됩니다. 왜 5개 품목만 적용할까요?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적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크죠. 이를 막고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소규제가 적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국경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품목이 아니라 5개 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품목 역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아닙니다. EU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을 수출하는 나라는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이들 나라 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탄소국경세 부과 항목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선의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일단 5개 품목을 통해 국경세를 걷어보고 생각보다 덜 걷히면 다른 품목으로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거죠. 우리기업들의 주력 수출품목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선후보 토론 마지막에 “대선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한민국의 CEO를 뽑는 선거”라며 “저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역동적인 경제도약과 또 이를 통해서 따뜻하고 생산적인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이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EU가 우리제품의 수출길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막으려고 할 때 해법을 같이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 넋 놓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첨언하자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이미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가는 EU에 비해 늦지만 우리와 같이 2050년인 미국과 일본, 2060년을 목표로 하는 중국, 2070년을 내세운 인도 등에 비해서는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이자 K열풍의 진원지인 한국이 탄소중립에서도 앞서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탄소중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언급되는 것이 있죠. 바로 원전입니다.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원전을 쓰면 탄소중립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죠. 그래서 요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윤석열이 처음 들어봤다는 택소노미입니다.

 

택소노미(Taxonomy)는 Tax가 들어가 있어서 세금 관련 단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분류라는 뜻을 가진 ‘tassein’과 법·규범의 뜻을 가진 ‘nomos’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가나다, … ABC, …와 같이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분류된 전통적인 분류학 기반의 분류 체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서 언급되는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구분해주는 일종의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녹색분류체계’.

 

그런데 왜 택소노미가 중요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택소노미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친환경 투자나 대출을 원하는 자본으로부터 자금 확보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면 투자나 대출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원자력 업계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환경단체들은 LNG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우리정부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는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언급됐죠.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요 의제”라면서 “이 두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녹색 에너지로 분류, 택소노미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2050년에 탄소 중립과 산업경쟁력이 유지가 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원전만이 살길이라고 깃발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EU가 원전을 택소노미로 인정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윤석열을 뺀 이재명과 안철수 간의 토론이 뭔 내용일까요?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LNG와 함께 원전까지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원전과 LNG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했습니다. 초안을 두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일부 투자자 등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EU 집행위는 원안을 거의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우리정부의 택소노미에는 LNG만 포함되고 원전이 빠져있다고 난리를 칩니다. EU가 원전을 포함했으니 우리도 원전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적처럼 원전을 그냥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단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원전이 지어질 경우에만 친환경 투자로 분류됩니다. 이후에 지어지는 원전은 안된다는 거죠. 게다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동굴이나 땅을 깊게 파서 묻거나 아니면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화 처리한 후 콘크리트에 굳혀서 바닷속 깊은 곳에 처넣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규원전 건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요즘 유럽에서 신규원전 건립이 가능할 까요?

 

많은 국내 언론들이 EU에서도 탈원전을 포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탈원전을 외치고 있다고 난리치는데요. 사실일까요?

 

EU에서 탈원전을 가장 먼저 밝힌 국가가 어디일까요? 독일? 핀란드?

 

놀랍게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35년 전인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죠. 오스트리아 역시 1978년 국민투표로 원전 가동을 무산시킨 이후, 1997년에 핵 없는 나라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남은 원전 6곳 중 3곳을 지난해 말 가동 중단했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3곳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와 영국은 탈원전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죠. 원자력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만 한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가 40%대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죠. 원자력 의존도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EU 국가 중 원전 수출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건설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택소노미 변경은 프랑스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EU 녹색분류체계 내용은 ‘초안’ 수준입니다. EU가 분류체계를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까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달 12일까지 전문가 패널의 검토가 끝나면 EU 집행위는 이달 중 EU 의회와 이사회에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U 의회는 최대 6개월간 검토해 승인 과정을 밟아야 하죠.

 

그런데 탈원전을 선언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은 물론 유럽 의회 녹색당 그룹 등이 유럽사법재판소에 EU 집행위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죠. 따라서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유럽 내에서 신규원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군요.

 

게다가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유럽의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원전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준공된 올킬루토 원전,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플라만빌 원전은 애초 시작할 때보다 건설 비용이 2~3배 늘고, 공사 기간도 늘어 비용과 투자 시 리스크가 커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원전을 지으려고 해도 여기에 돈을 델 금융자본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U가 겨우 택소노미의 초안을 바꿨다고 우리나라도 바꾸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한국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이 40%까지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2. 탄소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걷겠다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3.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에 EU가 프랑스의 압력으로 포함하려하고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석열에게 고맙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등의 용어는 알고 있었지만 공부하다보니 몰랐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대충만 알고 있었구나는 반성을 하게됐습니다. 윤석열 덕분에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윤석열에게 앞으로도 모르는 것을 자랑하는 뜻은 아닙니다. 대선후보답게 진로이지백만 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 좀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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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대통령이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택소노미 모르면 벌어지는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