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키워줄 대선 후보는 누구?

연합뉴스

D-23.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2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과거 대선에서는 이맘 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다고 합니다. 누구를 찍을지 속속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선거 한달 전에는 부동층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아직도 20%가 넘는 유권자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동층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을수록 부동층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층이 늘어난데는 이유가 있죠.

 

많은 언론들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라면서 후보 탓을 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둘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거죠. 둘 중 누가 되도 대선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난리도 칩니다. 선거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바로 언론 아닙니까.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검증도 하지 않고 실시간 중계까지 했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후보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부각시켰잖아요. 이 대목에서 얼마 전 읽은 김누리 교수님의 글이 생각나는 군요.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란 책에 실린 내용인데요.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 출신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서독출신 대학생이 “동독 독재 정권 아래서 왜 그렇게 굴종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동독 출신 대학생이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사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정권은 비판하지 못했지만 사장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촛불혁명 등으로 대통령도 끌어내린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에서 정작 회장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운 가요? 언론 사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자들이 있나요? 학교 교장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지만 회장이나 사주나 교장을 비판하는 것은 생존권을 내던져야 합니다. 언제든 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사회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정치 민주화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지만 경제민주화, 학교민주화 등은 뒤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김누리 교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김 교수님의 주장처럼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지적하는 기자들에게 왜 한국언론은 역대급 비호감인지 묻고 싶네요.

 

이런 언론과 기득권들의 정치혐오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제대로 치러야 하겠죠. 어떤 후보를 뽑아야 내 삶이 나아지고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선전 꼬꼬문에서는 대선 후보 공약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 캠프가 발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얼마나 우리 경제와 우리 삶에 도움되는 지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공약 비교를 통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언론의 술책을 물리치고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불진에서 가장 먼저 비교할 공약은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팟캐스트다보니 경제관련된 공약일 듯한데요.

 

애청자 여러분 대부분이 하고 계신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기업과 진정한 깐부를 맺을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이젠 10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5명 중 한명은 주식을 하는 것이니 주식관련 공약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개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불진에서도 여러차례 알아봤던 공매도, 물적분할 등 대주주나 기관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직도 버젓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펴주길 바라는 개미들이 많으실텐데요. 각 후보들은 주식 등 금융 투자에 대해 공약을 어떤 내걸었을까요?

 

일단 공매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죠. 공매도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여주고 하락장에서도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공매도가 다 같은 공매도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독일 등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막는 노력이 부족하나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긴칼을 휘두르는 외국인과 기관과는 달리 개미들은 단검 밖에 이용하지 못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위기 위한 대차거래의 주식 대여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지만, 개인은 대주거래로 한정돼 30일~90일까지 밖에 대여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개미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외국인 등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선 불법이죠. 하지만 일부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약한 틈을 타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해왔고 실제 범죄가 드러나기도 했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1년2월2일자 ‘공매도는 ‘남의 00’에 돈을 거는 것?···‘게임스탑발 혁명’의 본질은?‘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은 뭘까요?

일단 주요 후보들은 공매도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단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칼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또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개미투자자라고 밝힌 만큼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칼의 길이가 다르다거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군요.

 

안철수 후보도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도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만 놓고 봤을 때 방향성은 네 후보가 비슷합니다. 폐지보다는 개선. 하지만 구체성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개미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악한 후보와 개선하겠다는 빌 공자의 공약을 내건 후보가 누군지 이제 파악되실 것입니다.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혔을까요? 참고로 물적분할은 회사를 쪼개는 한 가지 방법인데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해 쪼개진 회사 중 하나만 상장하는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회사는 사주들의 돈 벌이를 위해 둘 다 상장하는 황당함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것도 지난 1월17일 ‘재벌총수 대박, 소액주주 쪽박···물적분할의 불편한 진실’ 편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참조해주시고요.

 

그럼 이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뭘까요?

 

이재명 후보는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공약했습니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후보 모두 물적분할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어느 후보 공약이 좀 더 구체적인지는 아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도 알아봐야겠죠. 국회는 원래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려고 했습니다. 수익 250만 원까지는 면세, 넘으면 20%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기를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 투자자 보호 공약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차이 날까요?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및 증권형토큰발행(STO) 검토를 약속한 데 이어 이틀뒤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51번째 순서에서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가상자산공개(ICO)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심상정 후보는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대로 25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규제보다는 개선과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투자한 젊은층의 표심 때문인 듯합니다. 문제는 가상 자산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선 몰수·추징을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금전적 제재가 같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제재가 이뤄져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경미한 벌금·집행유예에 그칩니다. 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행위를 한 번 해서 거액의 돈을 번 뒤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 받아도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으면 괜찮다는 시각마저 팽배할 정도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대주주, 경영진, 내부거래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 행위 조사와 수사 능력을 확충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요. 주가조작으로 돈 벌면 환수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없군요.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때문일까요?

 

주식투자 관련 가장 큰 차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되죠.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다만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TV 토론에서 관련 내용을 질문했고 원래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양도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 뒤집기란 지적이 쏟아지긴 하지만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세 폐지보다 양도세 폐지를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소득이 클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양도세를 주식시장에서만 없애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세 폐지를 원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거래세 폐지를 원하는 개미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세제에서는 양도세는 종부세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개미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요.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양도세는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합니다. 1년에 금융소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개미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종부세 내는 숫자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해줍니다. 매년 엄청난 평가익을 올리는 워런버핏 급의 투자자가 아니면 대부분 양도세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따라서 개미들에게는 거래세 폐지가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대하는 관점을 보면 어느 층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양도세는 대주주, 거래세는 개미들에게 유리하니까요.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가 대상이다.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

 

1.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지적하는 언론 기득권의 꼼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투표 꼭 해야 한다.

2. 공매도·물적분할·주가조작에 대한 공약은 비슷하지만 구체성에서는 차이가 크다.

3. 양도세 폐지는 대주주, 거래세 폐지는 개미들을 바라보는 정책이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279671?ucode=L-cYlmqQUB

[꼬꼬문]내 주식 키워줄 대선 후보는 누구? 공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