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6일 주요 경제 뉴스(배민이 '배신의민족' 된 까닭은?)

 

▶(KBS)코로나로 생계형 장발장 막는다…“그냥 드려요”

코로나로 생계형 장발장 막는다…“그냥 드려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형 절도을 막기 위한 경기도 대책
=> 성남, 광명, 평택에 있는 푸드마켓 3곳에서 음식과 마스크, 위생용품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
=>내년 1월부터는 31개 시군에서 적어도 한 곳 이상 먹거리 무료 제공 공간을 운영.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이나 가정에는 시군별 경로식당 124곳을 활용해 급식 지원.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생계위기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조선일보)배민 먹통, 성탄절에 굶은 식당들<-기사원문

[NOW] 배민 먹통, 성탄절에 굶은 식당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6시쯤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에 주문이 폭주하면서 일부 배달 서비스가 먹통->오후 6시 38분부터 아예 배달 서비스를 중단

->서비스가 복구된 것은 오후 10시 30분쯤

->4시간여 배당서비스 중단으로 전국의 음식점들이 성탄 전야 저녁 장사를 망침. 매출 지난해의 절반 이하(한국신용테이터)

=>배달의 민족 보상안.
고객=음식을 주문했지만 취소 쿠폰 3만원,
배달원= 배달 일을 하지 못한 배달원들에겐 현금 6만원.
자영업자=실제 주문이 됐다가 취소된 건에 한해 음식값 보상, 25일 하루의 주문 중개 수수료 면제(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16.5%) 

=>아예 배달을 막아버려 주문 자체가 안 된 것에 대한 보상은 없음

=>철저한 갑을 구조 때문?=>배민의 점유율 63%. 요기요 합병시 92%에 달함

=>비교기사1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4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보상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4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보상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장애 복구 기간 이틀까지는 40만 원, 4일까지는 80만 원 그리고 6일까지는 100만 원, 일주일 이상은 120만 원
=>KT 화재 보상금 지급 합의는 기존의 약관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 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하는 첫 사례?

=>비교기사2

▶취업자 4분의1이 자영업…3단계 격상 어려운 ‘자영업 공화국’

 

취업자 4분의1이 자영업…3단계 격상 어려운 ‘자영업 공화국’

독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프리랜서ㆍ자영업자에게까지 1인당 최대 50만 유로(약 6억7000만원) 보상.
캐나다=자영업자에 2주 단위로 1000캐나다달러(약 86만원)를 지원, 최대 26주간. 자영업자 1인당 1000만원 넘는 현금 지원.
호주ㆍ캐나다ㆍ일본=임대료 감면액을 정부가 직접 보조.
미국=임대료를 내지 못한 상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규정.

=>그럼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자영업 종사자 수는 656만3000명. 전체 취업자(2724만1000명)의 24.1%.
콜롬비아(50.1%), 브라질(32.6%), 멕시코(31.9%), 그리스(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에 이어 OECD 8위. 
반면 적극 지원책에 나서는 국가은 자영업자 비율이 호주(9.7%)나 독일(9.6%), 캐나다(8.2%)에 불과.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편중. 보상도 힘듬

 

=>배달의민족은 이렇게 높은 자영업 비중 덕분에 성장해 왔는데 배신???

 

=>또다른 독과점 이동통신

 

▶이통 장애 피해 1885만명…손해배상은 7건 뿐

 

이통 장애 피해 1885만명…손해배상은 7건 뿐

 

최근 10년동안 이동통신 장애로 1885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311시간동안 휴대전화가 먹통되는 고통을 겪음=>그런데  피해보상은 단 7건.

 

통신 3사의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와 관련한 이용약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

 

=>함정?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 어려움=>이용자 보호 미흡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