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4일 주요 경제 기사(미 민주당이 트럼프를 칭찬하다?)

▶택배과로사대책위 "롯데택배 노동자 사망…올해 16번째"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았는데 소비에 쓴 돈은 30만원 안팎뿐"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받은 돈의 약 30% 안팎을 소비했다는 의미다.

 

늘어난 소비는 상당 부분 의류나 가구 등 내구재였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 흘러간 자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분야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와 지급 이후를 비교해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천억~15조3천억원의 26.2~36.1%를 의미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를 26만~36만원을 더했다는 것이다.

 

KDI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적 이전소득(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원래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대체하고 본인의 월급은 저축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에 쓴 돈 30%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70% 안팎은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카드 매출 추이에서도 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8주 차에 작년 동기 대비 11.9%까지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23주 차에 13.9%로 증가한 후 서서히 하락했다.

 

이런 효과는 전반적인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 2분기 국내 실질총생산은 전기보다 3.2% 감소했지만 민간소비는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둔화 요인도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금수급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93.7%), 저축(3.8%), 빚 상환(1.8%)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폐업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인 유흥주점(+0.5%p)과 노래방(+0.7%p)의 2분기 중 휴폐업률이 여타 업종보다 높았다.

 

우선 재난지원금이 많이 간 곳은 (준)내구재 분야다.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신규 확진자 발생 23주차의 가구 매출은 19.9%, 의류·잡화 매출은 11.2% 급증했다.

 

이에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20~25주) 기간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여행 분야는 55.6% 급감한 상황을 유지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 매출 역시 20.9%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이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의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이었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업의 경우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어 소비를 늘리면서 사업체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부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KDI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0%면 재난기원금 효과 없다?->KDI 보고서 '이러한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임. 2009년에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동 시기에 실시된 할인행사의 영향을 포함해 24.3%로 나타남. 2001년 미국의 세금감면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로 추정됨. 이를 비춰 볼 때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하는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 30% 안팎은 통상적인 이전지출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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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재난지원금 고작 60만원, 쪽팔려" 트럼프에 환호한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이유 중 하나로 내건 "직접 지원금(direct payment)을 인당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220만원)로 올리자"는 주장 때문이다.

 

여기서 직접 지원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일시불 구제지원금이다. 이를 더 많이 지급하자는 데 대통령과 야당이 힘을 합치고 여당이 황당해 하는 상상하기 힘든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코로나19 구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구제법안이 "정말 창피하다"면서 "인당 600달러에 불과한 직접 지원금을 인당 2,000달러까지 올리자"고 주장했다. 현재 통과된 구제법안은 지난해 기준 연소득 7만5,000달러(8,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인에게 인당 600달러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당은 일제히 "대찬성"이라고 맞받았다. 하원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직접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계속 거부했는데, 드디어 대통령이 우리에게 동조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23일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둘러 공화당을 압박해 동의를 이끌어내달라. 24일 정오면 할 수 있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좌파 블록을 대변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은 기다렸다는 듯 이미 통과된 법안에 지원금만 늘리도록 수정하는 새 법안을 공개했다. 상원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원내대표는 23일 "일단 대통령이 현재 법안에 서명하고, 바로 (민주당 법안으로) 정정하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논의되던 기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원금 600달러'는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이 지난 3월 경기부양책(CARES Act)을 통해 지급한 1,200달러에 비하면 절반에 그치는데다 다른 지원금 항목들도 전반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은 동시에 통과된 다른 예산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캄보디아, 이집트 등 해외에 쓰이는 많은 돈을 없애고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 좌파 지지자들의 불만 사항과 일치한다.

 

공화당 주류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코로나 경기부양에서 지원금의 비중을 축소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대통령이 정 반대 이야기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편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막판 이례적인 행보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부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공화당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한 이후 줄곧 선거 부정을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그의 주장을 외면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는 "600달러보다 2,000달러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 않냐" "트럼프 당신이 해낸다면 남은 임기 한 달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 모자를 쓰겠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이데일리)공실 느는데, 폭등 공시지가…‘착한 임대인’ 사라지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세금 올리겠단 건가. 세금 오르면 건물주들은 자동적으로 임대료 올린다. 그럼 그나마 버텨온 세입자들 나가고 공실 천지가 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서울 명동 M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내년도 토지 공시지가를 두자릿수로 올리면서 상가·건물업계를 중심으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장사를 접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가·건물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게 돼, 임차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를 23일 공개했다.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 1.5%를 선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가격이다. 내년 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개별토지들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의견청취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노무현정부 말기였던 2007년 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최근의 부동산과열 여파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영향이 더 크다. 정부는 올해 65.5%인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명동을 포함해 서울의 대표적 상권들이 코로나19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크게 뛴 점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1㎡당 공시지가 2억원을 넘기면서 18년째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키게 됐다.

초고가 토지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2∼3%대지만, 보유세는 20∼30% 넘게 오르는 곳도 많아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억650만원이다.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보다 27.15%(4942만원) 많은 수준이다.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도 1㎡당 1억9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르며 2억원에 육박한다. 소유주는 내년 6억3636만원으로 올해보다 38.15%(1억7573만원) 오른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 소유주는 4억3645만원으로 30.0%(1억72만원) 세 부담이 커진다. 이곳의 내년도 1㎡당 공시지가는 1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 오른다.

강남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가 1㎡당 6500만원에서 7395만원으로 13.8% 오른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도 1㎡당 4700만원에서 498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6.0% 오른다.

세금인상 직격탄이 예고된 상가·건물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나와서 오를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폭일 줄은 생각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가 떨어지고 공실도 많은데 토지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몰린 서울 명동가에선 벌써부터 반발이 크다. 명동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 상권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올해 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에서 3분기에 28.5%까지 치솟았고 4분기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명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명동은 코로나에 1년 동안 관광객도 오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까지 이어져서 유령도시가 됐다”며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데 ‘착한 임대료’에 누가 동참하나. 임대료 더 오르면 누가 버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한쪽에선 임대료를 보전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임대료 올릴 조치를 하니 앞뒤가 안맞는다”며 “내년에 이의신청 받기 시작하면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대료 전가는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은 코로나19의 특수항 상황 탓에 임대료 인상 시 세입자가 아예 나가버려 공실이 될 수 있어 임대료 전가 사례가 드물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곧바로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리란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황금상권이던 명동이 유령상권이 돼 임대료를 당장은 임대인에 전가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코로나 종식까지는 보유세 전가 우려가 없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임대료를 상당 폭 올려 임대인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과연? 부동산업계 절반 이상 "내년 상가 공실 더 늘고 임대료 하락"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2021 KB 부동산 보고서(상업용편)'를 발간.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에도 서울 상가를 중심으로 공실이 늘 것으로 전망. 중개업소 대표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상가 1층 매장 공실이 증가했는지 물었더니 서울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실'이 늘었다는 답변이 39.2%나 됐다.

이 때문에 응답자 60%가량이 내년에 상가 임대료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오프라인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듯. 높은 임대료 상가에서 굳이 장사할 필요 없지 않을까?

 

https://youtu.be/1vnKo3nxG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