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산한다고?···우리 경제 영향은?

“세계 경제 최강 미국이 부도날 수 있다.”

최근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죠.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이 , 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미국이 , 라니···. 정말 믿기지 않죠. 이 때문에 , 가 뭐야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진짜 미국이 , 에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여기에 ‘미국 경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왜 미국이 ,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더 나아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를 외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X-데이트' 시한폭탄 째깍째깍…美부채한도 협상 극적 타결될까’

 

연합뉴스 5월 13일자 제목인데요. X-데이트가 뭘까요? 전애인이랑 데이트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extinction-date’ 즉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을 뜻합니다. 즉 미국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X-데이트(date)’를 다음 달 1일이라고 합니다. 이날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정말 부도가 날 수 있다는군요. ‘에이 설마’라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섰다는 데요. 매카시 의장이 회담이 끝난 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만 반복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2차 회동은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이번 주 초로 연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불참 또는 화상 참석까지 거론하고 있을 정도죠. 바이든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는 난감한 상황이죠.

 

더 나아가 줄리 코잭 IMF 대변인도 “만약 미국이 , 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강 경제국 미국이 , 에 빠지면 전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96493?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세계 최강 미국에서 , 위기가 거론될까요?

 

미국을 상징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죠. 초강대국, 기축통화국, 천조국 등도 있지만 쌍둥이 적자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역과 재정에서 엄청난 적자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필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전세계에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또 세계 최강 군사국으로 경찰 노릇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한데 이는 엄청난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요. 동서 냉전이 가장 극심했던 1980년 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은 무역과 재정의 동시 적자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쌍둥이 적자에도 미국이 , 에 빠진 적은 없잖아요. 수십년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부도가 나지 않는다니? 미국에는 화수분이라도 있기 때문일까요? 화수분이 있긴하죠. 바로 기축통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거의 무한정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무역이나 재정에서 구멍이 생겨도 돈을 찍어 메꾸면 됐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랑 안 놀아’하면서 비난 받을텐데 감히 미국에게 ‘왜 달러를 많이 찍나요’라고 항의할 국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한정이라고는 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달러를 정말 무한정 찍어낸다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할 수 밖에 없죠. 자칫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도 떨어지지 않죠. 최근들어 물가가 급등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며 미국이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낸 탓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잘못하다가는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진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위안화 등이 달러를 대신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따라서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한도를 두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견지명이 있는 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도를 이미 1917년에 도입했거든요. 1917년이면 미국이 패권국도 아니었고 더구나 기축통화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이 기축통화로 무한정 돈을 찍어낼 것을 고려해 한도를 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면 이 한도가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1917년에 한도를 정한 것이 뭘까요? 바로 부채 상한제도. 이 제도는 미국 행정부에게 돈을 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을 뜻합니다. 이 안에서도 국방비든 복지예산이든 쓰라는 거죠. 그런데 1917년에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입니다. 행정부가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917년은 제 1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던 미국이 결국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걸림돌이 국방비였습니다. 전쟁에 참가했으니 미리 잡은 예산을 초과해서 돈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려면 당시 법으로는 지출 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해 통과해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지만 전쟁 중이 유럽에서 탄약이나 포탄 달라고 난리치는데 국회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단 한도 내에서요.

 

이후 미국 정부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는 물론 코로나 위기 때 경기를 살리겠다며 양적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채한도가 급격히 올라갔는데요.

 

1940년만 해도 미국의 부채한도는 49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부채한도는 3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부채한도는 10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20조 달러를 넘어섰죠.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의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해진 팬데믹(대유행) 시기에만 10조달러 가량이 또 늘어 2022년 2월 한도가 31조40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경 2201조원이나 되죠.

 

특히 미국의 GDP가 23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135%에 달합니다. 국가부채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를 넘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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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지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냥 부채한도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늘리는데 합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225년 미국 역사상 쌓인 전체 부채의 25%를 증가시켰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팽창 정책을 썼기 때문이었죠.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시 우리가 부채한도 상향에 협조했으니 이번에는 공화당이 우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때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코로나 당시 민주당도 부채한도 늘리는데 동의해 놓고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냐는 거죠. 그러면서 명분은 예산부터 줄이라고 요구합니다. 서민복지 예산을 줄이라는 거죠. 이유야 뻔하죠. 예산, 특히 서민 예산을 줄이면 내년 대선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아무래도 집권당인 민주당이겠죠. 게다가 미국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 민주당에게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공화당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부채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 에 빠지면 공화당에게도 비난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공화당의 방해로 국가 위기에 빠졌다면 민주당이 반격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건국 이래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은 것은 90회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 (채무불이행)를 맞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죠. 막판에 어떻게든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 시점 직전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되죠. 미국 백악관이 시위대에 점령당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는 모습을 여러번 보고 있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재정지출이 부채한도를 넘기면 행정부의 돈이 바닥납니다. 사회보장, 세금 환급, 연방 근로자·군인 급여 지급 등 정부 지출 대상 중 어느 곳부터 지출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죠. 순위에서 밀려난 곳에는 지출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증세와 서민복지라는 바이든의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셧다운이 되면 정부 기관의 활동과 대국민 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중지됩니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 등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비롯해 정부의 필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긴 하는데요. 자칫 미국 입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도 연방공무원들이 맡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면 입국심사가 엄청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도 부채한도 충돌로 인해 연방정부가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입국심사만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셧다운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977년~81년이 임기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만 제외하고,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셧다운을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에서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총 21차례나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시적인 셧다운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은 빙산의 일각이죠. 국가부채가 한도까지 오른 상태인데 그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시 폭락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의회에서 큰 논란이 빚어지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내려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암울한 전망도 쏟아집니다. 무디스는 , 에 빠지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 감소하고 700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CNN방송은 부동산 정보 회사 질로우의 분석을 바탕으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채무불이행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전시 상황실’(war room)까지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 말고 국가 위기는 여러개 있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 등장한 것은 헤어컷(hair cut)입니다. 원래 증권용어인 헤어컷은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도 내려 현실과 맞추어 주는 걸 말하죠. 간단히 설명하면 국채탕감입니다. 2011년 당시 EU정상들은 그리스를 정상적인 재정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해 헤어컷 비율을 기존 21%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즉 그리스에서 받을 돈 가운데 절반을 손실 보는 것이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채무재조정, 즉 리스케줄링(rescheduling)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당초 계약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기간을 늦춰주는 것이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 융자를 받아 이전 융자를 갚는 재융자도 있는데요. 리파이낸싱(refinancing) 이라고도 합니다. 새로 융자를 받는 것이므로 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관리가능한 위기이고요.

 

헤어컷이나 채무재조정, 재융자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모라토리엄은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에서 유래됐습니다.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국은 채무국과 리스케줄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선언한 것도 모라토리엄이죠.

 

가장 무서운 용어는 , (default). 아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파산입니다. 따라서 실제 , 를 선언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해당 국가에 돈을 빌려준 강대국들이 , 를 선언하는 것을 그냥두지 않기 때문이죠. 강대국 입장에서는 , 대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고 압박해야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죠. 2011년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르헨티나는 , 를 선언했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를 수 밖에 없죠. 미국이 , 를 선언하겠다는데 어느 나라가 딴지를 걸까요?

https://youtu.be/z99yQjIVWDI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미국이 부도가 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는 연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미국 주가가 빠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더욱더 안전자산을 찾으려할텐데 우리나라 국채나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여기에 미국이 경기침체로 빠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탈한국 당하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수출이 안되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문제가 없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비난했죠.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빚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단행했죠. 이런 상황에서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통합재정수지는 41조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9.6%, 올해는 50%를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2019년만해도 37.6%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 나게 빠른 증가세죠.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은 코로나라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다 풀렸는데 국가부채 증가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여기에 2022년말 기준 가계 빚은 1870조원, 기업 빚은 2590조원나 됩니다. 국가부채 1068조원까지 합치면 5500조원. 2150조원인 우리나라 GDP의 두배가 훌쩍 넘습니다.

 

미국 빚 걱정만 할 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