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신축아파트 부실 진짜 이유는?

 

지난 2월 21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사망자가가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직도 피해복구를 하지 못한 지역이 많아 힘든 이재민 생활을 견디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시 튀르키예 지진의 참상 속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가 큰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있는 에르진에서는 이상하게 무너진 건물 한 채도 없다는 거죠. 사망자도 당연히 없고요. 인근 다른 도시들은 거의 초토화됐는데 이 도시만 멀쩡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 시장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잦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데 몰두한 정부가 감시를 소홀히 하자 튀르키예 건설업자들은 자재를 빼돌리는 등의 부실·불법 공사를 당연한 듯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보급률만 올리면 됐다고 생각했고 건설업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파트나 건물이 무너져도 지진 탓을 하면 됐고요.

 

그런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외케슈 엘마솔루 에르진 시장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취임 후 불법 건축을 용납하지 않는 무(無)타협 원칙을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예외 없는 단속과 처벌을 밀어붙였고, 지진에 취약한 시설의 철거와 정비를 유도해왔다는 거죠, 건설업자들의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난 지진 때 에르진에서는 인명피해가 한명도 없었다는 동화같은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덧붙였죠.

 

“튀르키예보다 훨씬 발달하고 국력도 쎈 대한민국에서 과연 후진적인 부실 공사가 없을까요?”

 

최근 인터넷 상에 부실공사 의혹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부실의혹이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쉬쉬해 왔는데 이젠 선을 넘었다는 거죠.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에서부터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 건설사까지 입주자들이 도저히 참고 살기 힘들 정도의 부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언급한 튀르키예 지진에도 견딘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 칼레를 놓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건설업체와 부실은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입주한 주민 A씨는 너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키를 받아 집을 들어가 보니 천장 에어컨과 거실·주방등 및 환기구 같은 전기구가 탈락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장 짐을 들여와 살아야 하는 집 벽에는 콘센트 커버조차 씌워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A씨 집만 이러했을까요?

 

이웃집도 싱크대 문짝이나 초인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케아 가구로 착각한 것일까요? 입주민이 천장 에어컨이나 문짝·초인종을 알아서 달아라?

 

최근 들어 비슷한 사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는 이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서 길이 20m·높이 1m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입주예정인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슬래브(970㎡)가 붕괴했습니다. 전주 덕진구에서도 사전점검 당시 인분이 발견됐지만 준공승인을 강행했던 아파트에서는 지난 주말 내린 비에 상가 누수 피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건설강국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건설업에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아파트 건설은 통상 시행사의 발주를 받아 시공사가 진행합니다. 하지만, 설계 후 실제 현장 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별로 외주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관행이죠. 그런데 하도급을 맺을 때 아무래도 대금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하도급이 한단계도 아니도 두 세단계, 즉 재재 하도급까지 내려가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100으로 잡힌 공사대금이 중간에서 따 띄어먹고 실제로는 50도 쓰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인분 사건도 이런 하도급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재하도급 등을 맞은 영세업체가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당했을 때 항의 차원으로 인분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는 군요. 단순히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예 마련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코로나 위기.

 

지난달 말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철근 부족으로 주차장 1~2층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사고 직후 공사GS건설은 하청업체가 철근 30여 개를 빼고 공사한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겨우 30 여개 뺐다고 주차장이 무너질까? 나중에 보니 사고가 난 주차장 지붕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 철근이 설계보다 모자랐다고 합니다. 한곳에 여러 개를 뺐을테니 적어도 100개 이상 철근이 덜 쓰였다는 거죠.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축 아파트 붕괴설’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지은 신축 아파트는 이번에 붕괴된 아파트처럼 건축자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급망 붕괴로 원재료 수급이 재대로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건설 자재인 국내 철근 생산량은 2018년 1000만t에서 2020년 940만t으로 줄었습니다. 철근만이 아니죠. 시멘트, 레미콘 등도 비슷합니다. 이러면서 건설자재 가격은 급등했죠.

 

이런 자재난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힘들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건설대금을 올려달라, 그렇게는 못한다는 건설업체와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도 많았죠. 하지만 원가만큼 건설대금을 올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철근 한두개는 빼자는 유혹에 갈등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7655180091

(경불진특가)다운워시+다운프루프 세트(사은품 샌들워시) : 경불진몰

셋째. 감독 부실.

 

건설업자들 입장에는 이런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실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소위 준공공사에서 이런 부실은 걸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하는지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전 수칙 지키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바로 감리업체도 있고요.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수대교, 삼품백화점 붕괴 이후 건설 관련 관리감독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나 건물은 대체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 관리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며 부동산 살리기에 여념 없었던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감리해야 한다면서 건설사 출신들에게 감리를 맡기니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난해 온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도 이런 무너진 감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앞서 언급한 부실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부실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공사 한 GS건설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건설사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겠다고도 강조했죠. 하지만 이런 조치로 부실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벌점, 과태료랑 원장관이 이아기한 존립이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요?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부터 통과시키라고 요구합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시공사·설계사·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부실 건설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복 규제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고 노동자가 죽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요?

 

둘째. 후분양을 전면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공정률 60~100% 정도 달성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식이죠. 골조가 세워지고 일정 수준 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단지 전경이나 동간 거리, 조망권, 채광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청약 당첨 이후 입주가 빠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이 이뤄져 왔죠. 1970년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선분양이 필요했는데요. 건설사들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도 분양 후 입주 시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단 이점이 있습니다. 후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인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 실물을 보지 않고 분양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돈을 냈으니 공급하는 측에서는 대충 만들자는 생각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이러니 아파트 분양은 도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뽑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뽑으면 무를 수도 없잖아요.

 

셋째.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정비해도 이를 잘 활용할 사람이 있어야죠. 온갖 압박과 회유가 들어와도 불법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튀르키예의 외케슈 에르진 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예 시장을 수입할까요?

 

역시 경제문제는 경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죠. 특히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민이나 노동자보다 건설업자, 대기업 편을 드는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파트 부실 의혹 뉴스가 끊이질 않고 아파트 분양은 뽑기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동해안에 지진이 잦은데 자칫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97967?ucode=L-cYlmqQUB 

[이피디픽]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신축아파트 부실 잦아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