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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일본이 부러울 줄이야?!···취준생 괴롭히는 ‘오와하라’ 본문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어쩌다 일본이 부러울 줄이야?!···취준생 괴롭히는 ‘오와하라’

경불진 이피디 2023. 3.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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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 서울 시내 대학가를 잠시 지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라 그런지 차와 사람이 바글바글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학위수여식도 못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앤데믹으로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축하한다며 붙어있는 현수막이 눈길을 끌더군요. “졸업, 그거 돈이 되나?”, “19학번 할미 떠난다”, “화석 되기 전 무사 졸업”, “중요한 건 놓지 않는 숟가락

 

축하하고 응원하는 문구인 것 같지만 대학졸업생들의 무거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거죠. 그도 그럴 것이 대학 졸업 후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험난한 취업의 길을 뚫어야 하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지난해 대졸 취업률이 겨우 67.7%. 70%도 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2월과 20208월 졸업자 가운데 취업대상자 473342명 중 32658명만 취업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럼 무려 15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포천 인구수가 145000여명인데 이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전년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대 유행이었던 2020년 대졸 취업률은 65.1%. 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7%였죠. 하지만 2021년에는 4.1%.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가 10%를 넘나들 정도였던 것에 비해 선방했고 2021년에도 반등한 덕분에 취업률이 그나마 2.6% 포인트나 올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상반기에는 0.6%. 0.7%였지만 3분기에 0.3%, 4분기에는 0.4%로 추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6% 성장하는데 그쳤죠. 그러면 앞서 설명에 대입하자면 4.1% 경제가 성장했을 때 취업률이 2.6% 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절반에 그치는 2.6% 경제가 성장할 때는 취업률은 1.3% 포인트 이상 늘어나긴 힘들 겠죠. 따라서 올해 대졸 취업률이 70%에 못미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죠. IMF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일본보다 낮췄는데 취업률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세계 경제가 다 나빠서 다른 나라 대학생들도 비슷할 것이라고요.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걸핏하면 이런 핑계를 대죠.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은 전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실제로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장관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상승했긴 했지만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재고율이 전월보다 2.2%포인트나 올라 무려 120%로 치솟은데 대한 변명인 듯한데요. 120% 재고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7124.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세계 경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0.2%포인트 올려 잡았죠. 특히 미국은 1.0%에서 1.4%,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4.4%에서 5.2%0.8%포인트나 올려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인 러시아마저 2.3%에서 +0.3%2.6% 포인트나 끌어올렸죠.

 

전세계에서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끌어내린 나라는 사우디가 1.1% 포인트로 가장 크고 영국 0.9%포인트, 그 다음이 0.3% 포인트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다음인 스페인도 0.1% 포인트에 그치고요. 반면 러시아는 +2.6%포인트로 기존 전망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중국과 이탈리아 0.8%포인트, 멕시코 0.5%포인트, 미국과 독일 0.4%포인트, 신흥개도국 0.3% 포인트, 일본마저 0.2% 포인트 상승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고요. 우리 경제, 더 붙이자면 우리와 사우디, 영국 정도만 빼고 다 좋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인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14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생계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다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 뿐이죠.

 

더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밝힌 자료를 보니 지난해 111.8%로 제시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본 것이죠.

 

혹시 다른 나라도 비슷할까?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6%로 높였습니다. 미국 성장률을 0.5%에서 1.5%로 상향했고 독일은 -0.3%에서 0.3%, 스페인은 1.3%에서 1.7%로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해 이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성장률이 낮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2.6%. 그런데 OECD 평균은 2.9%입니다. 물론 2021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6%, 우리나라는 4.1%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 정도는 0.7%로 주요국보다 훨씬 덜했었죠.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저효과가 거의 사라졌는데도 지난해 우리 성장률이 OECD 평균을 밑돈 것이죠.

 

즉 전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 휘청거릴 때 우리는 선방했는데 코로나 위기가 풀리고 전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 후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과장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일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호주 실업률 3.7%3.5% 하락추가 금리인상 불씨 되나(연합뉴스 317일자)

미국 일자리 31만 개 증가또 전망치 뛰어넘어(MBC 311일자)

1월 일본 실업률 2.4%···0.1P% 개선(뉴시스 33일자)

프랑스, 지난해 4분기 실업률 15년만 최저영국 실업자수도 12900명 감소(SBS 215일자)

 

코로나 앤데믹 전환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고용시장이 이처럼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앞서 70%에도 못미치는 대졸 취업률의 나라 대한민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소식 경불진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배가 아프지만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술도 아니고 저녁을 두 번이나 먹은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1일자로 꼭 우리회사로다른곳 면접 보지마구인난 인재 입도선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데도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인재 입도선매에 나서는 기업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전년 2월 말까지 채용 활동 금지라는 규제까지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 대학생 취업률은 무려 95.8%. 그나마 사상 최고였던 202098%보다 낮은 수치인데도 엄청나게 높죠.

 

왜 이렇게 높을까요? 취업 정보 사이트 마이나비에 따르면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이공계 기준)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데이고쿠데이터뱅크 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51.7%정규직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사회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와하라(オワハラ)’. 이게 뭐냐면요. 입사를 앞둔 내정자가 다른 기업에 갈까 봐 다른 기업 면접을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회사에 와야 한다라고 압박하며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졸자들은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출산 장기화의 영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821515000명이었던 일본 출생아 수는 199812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99728명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 80만 명을 밑돌다고 하죠.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시점을 놓고 비교하면 1982848000명이었던 출생아수는 1998641000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49000명으로 폭락했습니다. 감소폭을 따지면 1982년에서 2022년 사이에 출생아수가 47%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무려 71%나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폭은 우리가 두배 가까이 많죠. 그런데도 왜 우리 대졸자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일본 대졸자들은 우리회사 오라는 즐거운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물가의 나라 일본도 물가가 치솟고 있죠. 그런데 한국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일본 정부가 기업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주문하고 있다는 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나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업 경영진에 최소 3%의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원자재가격 오르고 물류비 오르고 우리도 힘들다면서 외면할 법도 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노조 인상 요구를 100% 수용하고 있다는 군요. 구체적으로 후지쓰와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NEC 등 전기·전자 대기업은 기본급을 7000(68000 )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15003000)2배가 넘는 수준으로 정기 승급분과 기본급 인상분을 합한 임금 인상률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4%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군요.

 

자동차 회사 혼다는 총액 기준으로 5%, 미쓰비시중공업은 연봉 기준으로는 7%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죠.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이달부터 신입사원과 신임 점장 월급을 각각 17.6%, 34.5% 올리는 등 임금을 최고 40인상했다는 군요.

 

2021년 일본 노동자평균 연봉은 39711달러(5250만원)42747달러인 우리보다 적었잖아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선 것처럼 노동자 연봉도 일본이 곧 역전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우울한 전망을 하냐면 코로나 위기 때도 버텨왔던 고용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7714000명으로 전년대비 312000명 늘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것 아니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1, 2월 만해도 113103만명이나 증가했거든요.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취업자 증가폭은 3분의 1토막 나고 말았죠. 특히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하필이면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증가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은 2년 만에 최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죠.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일자리는 혈세로 늘린 가짜라고 비난하면서요. 일단 일자리 늘리는데 혈세를 투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부터 잘못된 것인데요. 코로나 위기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일단 먹고 살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잖아요.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회약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지정책인데 이를 폄하한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혈세를 투입한 일자리는 가짜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앞서 지난 2312000명 늘었다고 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왜냐면 60세 이상이 413000명 증가했거든요, 60세 이상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1044000개 중 864000(82.8%)2월까지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4000개나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일자리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활동지원 883000, 자활사업 26000, 노인맞춤돌봄 36000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 제공 일자리의 대다수가 노인일자리인 셈이죠.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10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와 40대가 각각 94000, 77000명씩 줄었습니다. 15~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125000명이나 뒷걸음질하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요.

 

산업별로도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7000명 줄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금융 및 보험업(-6000·-0.7%) 취업자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총리의 요청에 월급을 일제히 올리는데 우리 기업들은 일자리 늘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을 왜 무시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00여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젠 내말 들으라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까요?

 

 

그런데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이거나 경영방침을 보수적으로 세운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공채보단 필요한 인력만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1차로 스키야끼를 먹고 2차로 돈카츠와 오무라이스를 기시다 일본 총리와 먹었다고 하던데요. 특히 2차는 통역만 배석하는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일부언론들은 국빈만찬으로 마음 속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던데요.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기업들을 구슬려 일자리 늘리고 월급 올렸는지 노하우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들었다면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문제 등을 차지하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타이틀을 인정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없이 돈카츠에 오므라이스만 먹고 왔다면 이런 영업사원은 필요없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학위수여식에 있던 중요한 건 놓지 않는 숟가락은 저녁을 2차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컫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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