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11일 주요뉴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V-Dem )이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민주공화국이죠.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청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놀라운 지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겨우 47위. 1년 전 28위에서 급락한 것인데요.

 

특히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했는데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진전됐지만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데요.

 

여기에 언론 자유 위축도 언급됐습니다. 한국은 언론의 대(對) 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국 중 한 곳으로도 지목됐다고 합니다. 정말 낯부끄럽지 않나요? 전세계가 부러워하던 민주주의 성지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정치가 무너지니 경제도 폭망수준인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whHBBUVeiQE?si=Em67zNfANZRFqZxm

◆'1, 2위 증권사' 신용등급 하향‥'돈 줄 막힐까' 긴장

 

국제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우리나라에서 자기자본이 가장 많은 증권사 두 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이들 증권사의 수익성이 당분간 나빠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잖아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건설사들은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업일까요?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자기자본 9조 4천억 원, 8조 2천억 원으로 자기자본 순위에서 국내 증권사 중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 에스앤피글로벌은 이 두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S&P 글로벌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한국 증권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익성 부담이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정 전망도 내놨는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시장 부양에 나서기 어렵고, 이보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PF 위기에 고금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금융사에서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https://youtu.be/8Z6FkQla78E?si=HP9rch_sISxw7t_7

◆PF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정부, 상반기 12조 집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에도 PF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불공정 금융 관행, PF 보증 부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죠. 부동산이 돈 된다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계약을 따낸 결과니까요. 이들이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 떼돈을 번 것은 다 뭐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이를 경쟁력있는 기업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정부가 주창하는 자유시장 논리죠.

 

그런데 말따 행따. 정부는 PF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한 건설업계에 화답을 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 12조 원을 SOC 사업에 신속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건설기업들에게 일감을 던져줘 연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걸로 연명이 될까요?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여력을 10조 원에서 5조 원 더 늘려 PF 연착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감, 자금, 수익이 없는 '3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건설 경기 정상화는 단시일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놓으라는 건데요. 자칫 좀비기업만 득세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youtu.be/8ids9PYFnpQ?si=Gm3kmfDojUFaCcxZ

◆18일부터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기준은 복잡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죠.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임의로 마련한 대출자별 지원 요건과 방법 등이 복잡한 터라, 실제 이자 환급 과정에서 혼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 금리별 이자 환급액은 금리 연 5.0∼5.5%이면 대출액의 0.5%, 금리 연 5.5∼6.5%가 0.5∼1.0%, 금리 연 6.5∼7.0%가 1.5%로 제각각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대출액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치 이자를 완납한 계좌로 우선 환급받을 수 있지만, 대출 금리별로 환급액이 달라지는 탓에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당분간 ‘5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는데요. 문제는 큰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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