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때문에 기준금리동결? …은행 신규연체율 2배로

중앙일보 제공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아마도 이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연체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1년 전 0.04%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경기 둔화로 가계 소득은 뒷걸음질치면서 한계 상황을 먼저 맞이한 가계나 개인사업자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 악화로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 대출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은행 3사의 한 달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2천915억 원으로, 1천62억 원이었던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도 뚜렷한 악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언론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이 이젠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6%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는데 3.5% 밖에 안되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닐까요?

 

https://youtu.be/gOrhwCOuNtk

◆상위 0.1% 연소득, 평균 18억 원…중위소득자의 70배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 0.1%가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더 벌까요? 10배 20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 4천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통합소득은 2660만 원,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 7천만 원,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 4천6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 2천613만 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천465만 원 늘었습니다. 반면,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천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무려 40.5%인 1026만 6천여 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로도 입증됩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로 집계됐습니다. 1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8.5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습니다.

 

그러니 소줏값 인상에 국민들이 난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세는 물론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은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들에게만 소줏값을 올리지 말라고 하니. 소상공인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40%를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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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합격했는데…” 서울 초등교사 전원, 임용대기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란 사실 지난주에 알아봤었죠. 서울마저도 폐교가 늘고 있다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곧 개학이잖아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교원 임용후보자는 119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 합격자 216명도 모두 같은 해 3월 학교에 배치 받지 못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은 타 시도보다 대기 기간이 유독 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5.6개월, 약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임용대기자 규모가 지난해 9월(186명)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한동안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서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57만3375명(2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규모학교를 더 만들거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선생님을 더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학원처럼 소수정예를 애들을 가르쳐도 좋고요. 하지만 현 정부는 교사 정원을 줄이자고 하고 있죠.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면서요.

 

그런데 뽑아놓고도 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신이자 사기아닌가요? 얼마전 카카오도 채용과정 중 면접까지 보고도 중지시켜 비난을 받았는데 국가는 아예 합격 통지서를 준 다음에도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를 믿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