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울음소리 듣고 싶으면 ‘노무현 정신’부터 살려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한국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이런 경고를 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인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50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니 당시만해도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난해 테슬라의 창업자 일런 머스크가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는 경고의 트윗을 날렸을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1년 인구 통계 산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그 당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소멸이 머지않았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뭘까요?

 

1+1=2는 못되더라도 1은 넘어야 할텐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재작년 0.81로 OECD 꼴찌. 지난해에는 더 떨어져 0.78. OECD 38개 나라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인 이탈리아마저도 1.24명. 일본은 1.33 미국이 1.6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05명으로 1명이 넘었는데 이후에 1 아래로 떨어져서 그 이후로 5년동안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수치 자체도 낮지만 당초 정부가 예산한 것보다도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게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겨우 24만9천 명. 1년 새 4.4%나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1971년만 해도 100만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50년 만에 5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것이죠.

 

반면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노인 사망자가 늘어서 전체 사망자는 37만 2천여 명,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만 우리 인구가 12만3000명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해 양평군 인구가 12만3000명이었거든요. 한해동안 양평군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3년 전 최고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2만 명. 20여 년 후인 2045년에는 4천만 명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었던 것은 2012년. 당시 통계청은 대전통계센터 앞 전광판에 축하 문구를 띄우고 자축까지 했습니다. 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고요, 그런데 축포를 터뜨린 지 10여 년 만에 상황은 반전된 것이죠. 세계사에 유려없는 인구 감소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지방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폐고가 서울 한복판에서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급감하면서 다음달 폐교합니다. 도봉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희생자는 누굴까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해 4년 만에 전국에서 8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래없기 때문에 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또 깼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높은 교육비와 집값도 출산율에 압박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CNN의 지적은 더 구체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물가 상승, 세대 갈등,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다. 그런데도 비혼 여성에 시험관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아이를 낳겠다는데 못낳게 한다니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얼마전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한 38살 조 모 씨.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휴직을 해야만 지원비를 줄 수 있다니 황당했죠.“

 

이에 뭔소리냐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게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이면서 '신선 배아' 시험관 시술을 받는 경우 회차 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위소득 180%, 그러니까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 안 넘는 부부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 많이 벌면 자기돈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싶으면 휴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황당하죠. 특히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주는 '부모 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주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난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별하다니 말이 안되잖아요.

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쳐

이 때문에 2021년 기준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포함해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중복 제외)은 모두 7만 8,575명이었는데요. 2만7,801명, 전체의 35.4%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꼭 이걸 지원받아야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난임시술 한번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 10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난임시술을 받는 10명 중 4명(43%)이 1천만 원 넘게 썼다고 하고요, 4천만 원 이상 지출했다고 한 답변도 10%에 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아닌가요?

 

게다가 난임시술을 받으려면 휴가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난임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최초 1일만 유급. 한 달에 3일도 아니고 1년에 딱 3일입니다. 그나마 그중 2일은 무급이란 소리죠.

 

고작 난임 휴가 3일 받자고 회사에 난임 사실을 알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난임 시술 경험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39.7%)이 시술 과정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208조라는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썼을까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더 이어집니다. 난임부부 중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6번째 페이지에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이라는 소제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군요.

 

그런데 '소득기준 폐지'라는 말은 국정과제에서 슬며시 사라졌고, 복지부의 지난해 8월 새 정부 업무보고, 올해 1월 신년 업무계획에는 아예 '난임'이라는 말까지 실종됐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도 지원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타박만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던 부모들도 주저하게 만드는 뉴스도 있죠. 올해 예산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20% 가까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8000곳이나 문닫았는데 국공립마저 줄어들면 아이를 어디나 맡기나요? 아이 낳으면 직장 관두란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확충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년 총선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도 있죠. 앞서 블룸버그의 지적처럼 양성평등, 집값, 교육비 문제가 급선무인데요.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수도권 쏠림현상. 좋은 학교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있으니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몰릴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일자리 경쟁은 물론 집값, 교육비 경쟁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의 인구 특성은 20대에 빨아들이고 30대에 뱉어내는 것이다. 20대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 위해서 서울로 다들 모이는데,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 하면 30대에는 서울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연애와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31221?ucode=L-nShQDMYB

[이피디픽]신생아 울음소리 듣고 싶으면 ‘노무현 정신’부터 살려라?!

그래서 얼마전 수도권 집중 현상을 기획 취재한 최민지 경향신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걸 다들 깨달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흔히들 정치권에서 내놓는 부모급여, 출산축하금 만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은 크나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현상부터 해결해서 일자리·집·교육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한 출산율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어린이집과 병원 등 편의시설을 더 지어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낳고 싶다는 난임부부 지원은 외면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줄이면서, 게다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집중을 가속화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 아니라 지방으로 옮기고 주요 대학과 기업도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인구소멸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현하려다 현 여당과 기득권에 막혀 실패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는다면서요. 존경한다면 그 분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지금이라고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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