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급발진 사고’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페달 블랙박스. 질주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 장치죠.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고 제도적 지원도 없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완성차 회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술 한잔 걸친 사람의 헛소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 출석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가 내놓은 해명이라는데요.   최 부총리는 국어사전도 못믿는다는 건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자 감세는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등의 부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죠. AI나 로봇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 AI·로봇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일 수 밖에 없다고들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가장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따라서 채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주진우라는 국민의힘 의원이란 양반이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란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나 로봇, 군 장비는 망가지면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이 실수로 파손됐다면 다른 국회의원을 교체..

Q.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데다 정부가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도 폭망한 것으로 드러나며 ‘국장탈출은 머리 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세금이 22%인데 미국 주식하는 사람은 멍청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A. 국내 증시를 등지고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올해 들어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주식 보관액은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 주식 거래시 차익에 대해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세율을 무릅쓸 만한 투자처라는 의견이 있는 반..

애청자 여러분이 엄청난 가입자를 자랑하는 유튜버가 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비싼 자동차에 의리의리한 집, 명품 옷 등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을텐데요.   이런 유튜버도 있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구독자 수가 무려 2억 9200만명이라고 하죠. 국내 팬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스터비스트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집을 100채 지어 나눠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영상에서 미스터비스트는 “이번 영상에서 짓고 있는 모든 집 하나하나가 가족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첫 번째로 새집을 선물하기로 결정한 자메이카의 한 동네는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58만원 버는 20대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세금을 얼마 낼까요?”   3.3%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한 종목에 50억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운용해 1년에 200억원을 번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놀랍게도 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임 의원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따박 원천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라며 “주식부자는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

애청자 여러분들은 ‘소버린’이란 뜻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주권자, 주권이란 뜻이죠. 최근 IT와 문화업계에 이런 뜻을 지닌 소버린이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소버린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라인야후 강탈 사태와도 관련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에 참석해 거의 5년 만에 대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대외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일본의 라인야후 강탈사태에 이해진 대표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잖..

Q. 나도 이민이나 가볼까? 갈수록 팍팍해지는 국내 경제와 정치 환경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민을 갈수 있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전세계인들이 꼽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일까요?   A. 전세계적으로 이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전쟁과 기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는 난민들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국가에 비전이 부족하다고 여겨 환경이 더 좋은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민을 간다고 어떤 나라로 가고 싶으신가요?   최근 퍼스트 무브 인터내셔널이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전세계인 가장 선호하는 이민국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이주하고 싶은 나라 1위는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