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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고 대통령실과 언론들은 강조하던데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국빈방문이라면 첫 스타트를 어디서 끊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관련 업계 반응도 뜨뜨미지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경제의 가장 큰 현안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잖아요.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대통령실도 이번 경제 외교의 초점은 ‘첨단 기술동맹 강화’로 반도체법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왜 두가지가 시급한지 짧게 정리해보면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을 줄 테니 ..
바로 오늘이죠.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73%, 겨우 24만 표라는 헌정사상 최소 격차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은 숙제가 너무나 많은데요. 북한의 위협, 일본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공급망 붕괴와 고물가·고환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극심한 양극화 등 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고차원 미적분방정식보다 복잡해 보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다양한 인재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통합과 협치의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