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각 파도’ 아시나요?···‘인구오너스’ 시대 경제는?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죠. AI나 로봇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 AI·로봇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일 수 밖에 없다고들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가장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따라서 채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주진우라는 국민의힘 의원이란 양반이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란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나 로봇, 군 장비는 망가지면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이 실수로 파손됐다면 다른 국회의원을 교체해도 됩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런 말을 버젓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나 중세 흑사병 시대와 보다도 낮을 정도로 처참하죠. 그런데 이런 출산율이 단순히 인구감소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삼각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3단계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률이 19개월만에 반등했다.’

 

많은 언론들이 통계청의 2024년 4월 인구동향 보고서를 전하며 이렇게 설레발을 쳤습니다. 갈수록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4월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았던 만큼 올해 출생률이 올라갈 거란 예상이 들어맞았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도 도움이 됐고요.

https://youtu.be/BH1Tjg9IBQI?si=tN32poHXUgv7TIlq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4월 출생아 수는 겨우 1만9049명. 늘어나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겨우 521명(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좋아해도 될까요?

 

게다가 지난 1월 2만1442명 태어났는데, 1년 전보다 7.7% 감소한 수치였거든요. 그러다 2월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1만9362명)로 떨어졌고, 3월(1만9669명), 4월 2만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국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무려 1만8792개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언론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는 4월동안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한 명도 안 되는 셈입니다. 끔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에 진입합니다. 작년 0.7명이란 숫자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지하실 밑에 지하 2층이 있는 꼴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비에 비유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인적자원이란 말이 버젓이 쓰이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인적자원인데요. 이 용어는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똑같이 국가가 가지는 자원의 하나로 보고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주진우가 하듯이 말이죠.

 

따라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런 황당한 말이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과거 흑사병 당시 인구 3분1이나 사망하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유럽에서는 봉건제와 농노제가 해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오르고 시민사회가 발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는데요. 임금 상승으로 비싸진 노동력은 기술 개발과 분업이라는 생산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https://youtu.be/9GX9TZIHYAA?si=2uNyOoOiRX9vmyk0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달라 보입니다. 흑사병 당시 유럽의 평균수명은 겨우 38세. 고령화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인구가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출산율은 낮지 않습니다. 즉 요즘 경제학적인 용어로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죠. 출생률은 낮아지는데 사망률은 낮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는 50년 뒤인 2072년 대한민국 인구를 3622만 명으로 계산했는데요. 1977년 인구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 1658만 명으로 반 토막난다고 예측되는 군요. 전체 인구의 45%가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55명이 자신은 물론 생산능력이 부족한 45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마저도 2050년 합계출산율을 실제보다 훨씬 높은 1.08명으로 잡고 산출한 숫자입니다. 현재 0.7 이하인 합계출산율이라면 더 끔찍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보너스가 아니라 인구오너스라는 말이 회자되는데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말고는 없다는 말이 있었죠. 실제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72~1980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8.67%)의 노동 기여도는 무려 2.41%에 달했습니다. 1981~1990년에도 노동 기여도가 1.79%로 9%가 넘는 GDP 증가율 달성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젠 이런 효과를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https://youtu.be/dgeM1M6pg1Y?si=e21IO71aYCdyTfVE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중위추계)는 2024년 3632만8000명을 나타낸 뒤 2039년 2955만2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3000만명을 밑돕니다. 이후 2049년 2478만1000명으로 2500만명 선이 붕괴한 뒤 2062년에는 1983만4000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무너지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1% 줄어들 때마다 GDP는 0.59%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말 0%, 더 나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매달 8만명 가까운 아기가 탄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만9049명 태어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은 숫자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955년부터 74년에는 연중 출생아 수가 90만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났던 1971년에는 무려 102만명. 장난아니었죠. 그래서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2부제, 3부제 수업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부르죠, 시기에 따라 1차, 2차로 나눠 연령 집단을 구분하는데 1954~63년생을 보통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 명)라고 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954만 명)는 1964~73년생을 뜻합니다. 2차가 무려 250만명 이상 많죠.

 

그런데 1차 베이비부머들이 지난해까지 모두 은퇴 연령을 넘어섰고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11년에 걸쳐 은퇴 연령에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인가 회사를 관뒀다는 친구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https://youtu.be/b78zyfBMcj0?si=2HMFKsruGMDM9WUa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무려 18.6%에 달합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3.7%)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인구가 은퇴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중에서도 은퇴해도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습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거든요.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2차 베이비부머의 교육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1990년대~2010년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2차 베이비부머는 IT 기기 활용 능력과 빈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죠. 이러다 보니 전문 일자리 종사자 비중 역시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2차 베이비부머가 더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에도 2차 베이비부머들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은은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점은 지닌 2차 베이비부머더라고 경제성장률 저하는 막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2015~20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진행되는 향후 11년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은은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폭보다 0.05%p 큽니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 0.14%p 줄어 0.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용 법제화 등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1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을 때를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추정된 경제성장률 하락폭보다 0.22%p 줄어든 것입니다.

https://youtu.be/eeptOEbPIJo?si=krodXiA3VLYxoSeh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강력한 제도 변화까지 뒷받침될 경우 은퇴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겨우 0.22%포인트가지고 호들갑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2031~204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완화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죠.

 

따라서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법정 은퇴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65세로 늘어난 만큼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많은 고민도 있어야 하고요. 다만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 등이 청년층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하는데요.

 

과연 현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개혁마저도 미루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한은이 제시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베이비부머 은퇴와 맞물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재유출,

 

우리나라 청년 두뇌들의 ‘탈(脫)한국’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4만 3850명으로 전년(4만 750명) 대비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생 비중은 일명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던 2006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나타냈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유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국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상승세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대학에 입학한 뒤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공계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을 떠난 학부 과정 이상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수는 3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https://youtu.be/3mK_hjwy3QE?si=rmfH069GHVz2xUWj

 

이유가 뭘까요? 국내 대기업, 특히 제조 대기업에 대한 취업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죠. 특히 보조금 등을 이유로 미국에 많이 진출하면서 현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유학을 선택한다는 거죠. 게다가 현정부 들어 R&D예산을 대폭 깎아 연구비는 물론 생활비마저 벌기 힘들어진 석·박사들이 높은 연봉에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다 대학까지 힘들게 국내에서 가르쳐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빼앗기도 있다는 거죠. 정말 잘못된 정책 하나가 우리나라 미래가 얼마나 망가트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는 학계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최근 인재유출에 고령화로 몸살을 앓을 조짐인데요.

 

삼성전자가 공시한 2008∼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만7860명의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 중 20대 이하는 7만2525명(27.1%)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연령대를 첫 공시한 2008년 국내외 임직원(16만1700명) 중 20대 이하 임직원은 9만6333명(59.6%)에 달했는데, 15년 만에 그 비율이 반 토막 난 것입니다. 반면 40대 이상은 30.4%로 20대 이하 비중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외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도 20대 이하 직원 비중이 모두 30%를 밑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LG전자는 2014년 처음 20대 이하 직원 비중이 30%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 국내 임직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허리 역할을 하는 30∼49세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중위연령이 2008년 36.7세에서 올해 46.1세로 올라간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과거 대규모 공채 위주에서 경력 위주로 바뀌고, 신입사원을 대거 뽑는 신사업이 정체된 것도 영향을 미쳤죠.

https://youtu.be/E_xYFTUJadc?si=qHvfx47IDqrzgqbW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죠. 국내 기업들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란 점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고 국내 투자는 뜸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본국 회귀) 및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FDI)로 미국시장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총 18만2880개(리쇼어링 10만8351개, 직접투자 7만4529개)나 됩니다. 특히 미국 내 리쇼어링과 직접투자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수는 2019년 9만8700개, 2020년 15만6300개, 2021년 24만4800개, 2022년 34만3700개, 2023년 36만5700개(추정)로 급증했는데요.

 

국가별 일자리 기여도는 한국이 17%로 1위입니다. 이는 영국(15%), 독일(11%) 중국(9%) 일본(9%)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국내 리쇼어링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리쇼어링 기업은 2022년 24곳, 2023년 22곳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리쇼어링에 나선 기업은 단 4곳.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고용 계획도 지난해 전년 대비 28.6% 감소한 1281명에 그칩니다. 올해 5월까지도 13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 만이 아니죠. 쿠팡과 네이버 웹툰에 이어 야놀자도 미국 증시에 상장했죠. 국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도 국내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매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인구감소보다 이게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람을 장비에 비유하는 현 정부의 정책 탓에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부머 은퇴가 급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마저 줄어드는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나요. 이를 개선하려면 역시 사람에 대한 투자, 인식전환이 시급한데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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