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0일 주요뉴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급발진 사고’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페달 블랙박스. 질주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 장치죠.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고 제도적 지원도 없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완성차 회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택 사양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거부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대차 등의 입김이 쎈 걸로 알려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일 수 밖에 없네요.

https://youtu.be/E_xYFTUJadc?si=qHvfx47IDqrzgqbW

 

◆가계빚 급한데…주담대 금리는 '뚝' 떨어진 이유는?

 

최근 가계빚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섰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속속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 9일 기준 5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7%부터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0.07%p 떨어진 건데, 주담대 하단 금리가 2.8%대에 들어선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금리는 0.5%. 현재는 3.5% 기준금리가 3%포인트나 올랐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슷하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죠.

 

게다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법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왜 주담대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걸까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는 되지 않았지만 선반영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도 실제 주담대 금리가 더 내려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sv0wYaQQjoE?si=cHSb1wnf-4h2YlKV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판매량 부풀린 혐의 피소…“소송 진행 중”

 

한국 수출 자동차 덕분에 살았다.

지난해 이런 기사들이 많았죠. 대한민국 수출을 책임지던 반도체, 조선 등이 죽을 쑤는 동안 자동차는 꾸준히 팔렸기 때문인데요. 올 들어서도 자동차는 ‘수출 효자’로 불리고 있죠.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370억1천만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피소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 등 현대차 딜러 그룹은 지난 5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H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HMA가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딜러는 차별했다는 혐의입니다.

 

딜러그룹 측은 HMA가 딜러들에게 재고 코드를 악용해 판매량을 부풀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에 동조한 딜러들이 현대차에서 가격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로빈슨-패트만 법을 위반이라는 게 딜러그룹 측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소송에 참여한 딜러그룹 중 네이플턴 계열 딜러사 두 곳과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 소송에 불만을 품고 맞불을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https://youtu.be/XKsZ1_y6_ig?si=yDTRJ7TQ3Lt_GA5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