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9일 주요 뉴스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58만원 버는 20대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세금을 얼마 낼까요?”

 

3.3%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한 종목에 50억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운용해 1년에 200억원을 번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놀랍게도 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임 의원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따박 원천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라며 “주식부자는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어 주었다.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다.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 불합리한 부자감세로만 가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지 않나요? 요즘 국회방송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정부 장관이나 인사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자주 보이던데요. 임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눈만 껌뻑거리다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 가지 조세가 있지 않겠느냐”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임 의원의 이력인데요. 바로 국세청 차장 출신이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니 국민들의 속이 풀리는 것 아닐까요?

https://youtu.be/dgeM1M6pg1Y?si=e21IO71aYCdyTfVE

 

 

◆취직은 안 되고…부모님 가게 돕는 아들딸 는다

 

최근 동네 가게에 가보면 유난히 젊은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알고 보면 부보님 가게를 돕는 자녀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수 없이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까지 월평균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3374명. 지난해 같은 기간(2만 9천570명)보다 4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 통계상 무급가족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입니다. 분류상으로는 자영업자와 함께 '비임금근로자'로 보지만, 사실상 무급 노동이기 때문에 '실업자'나 구직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줄더니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최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취업 활동을 본격화하는 20대 후반(25~29세)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난다는 게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특히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을 접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 가족 자영업에 흡수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물론 가업을 승계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가게가 잘됐을 때 이야기죠. 알바생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니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https://youtu.be/b78zyfBMcj0?si=2HMFKsruGMDM9WUa

 

◆이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고연봉 당신은 얼마?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데 국민연금 보험료마저 이번 달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모든 직장인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를 매기는 월소득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높아진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4.5%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보험료가 기존 53만 원대에서 55만 원대로 2만 4300원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내니까 최대 1만 2150원 꼴이고요. 지역가입자라면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보험료 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이하는 그대로라는 거죠. 하지만 소득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월 39만 원 이하를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 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리는데요. 이 경우 월 최대 1800원 오릅니다. 월 소득이 39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라면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기준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도 오르지 않을까요?

https://youtu.be/XKsZ1_y6_ig?si=yDTRJ7TQ3Lt_GA5_

 

◆하반기 19만3000여가구 분양…작년 한해보다 더 많아

 

최근 거의 모든 언론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난리죠. 아파트 공급이 줄기 때문이 이런 상승세가 지방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설레발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그런데 이를 어찌하나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 222개 단지에서 19만3829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해 연간 분양(18만6565가구)보다 4%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쏟아졌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반기에 쏟아지는 셈입니다.

 

월별로 보면 분양이 가장 많이 예정된 시기는 7월로 2만8322가구. 이어 △8월 2만684가구 △9월 1만9723가구 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한 가구도 8만9736가구나 있어 분양이 집중되는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방에 분양이 집중된 것은 아닐까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0만8675가구로 지방보다 많습니다. 경기도가 6만2703가구로 가장 많고 평택시, 의왕시,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합니다. 이어 △서울 2만7583가구 △인천 1만8389가구 순입니다.

 

지방에선 8만5154가구가 공급되는데 부산이 1만3192가구로 하반기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급부족 이야기는 하지 못할 듯한데요.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이젠 어떤 이유를 끄집어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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