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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입니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53년 만에 처음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일제히 전했는데요. 특히 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사는 원래 축사에는 없던 내용으로, 특히 ‘원천징수를 받는’ 임금 근로자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윤 대통령이 즉석연설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이 평생 임금 근로자였기 때문에 '유리지갑', 월급쟁이에 대한 존경심이 깊다”며 “납세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뒤늦은 대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위 ‘뒷북’. 하지만 그래도 뒷북이라도 쳐야 한다고 경불진은 늘 강조해왔었는데요.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방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즉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뒷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불진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대로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죠. 소를 잃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척만 해서는 또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외양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