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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세는 세금폭탄이고 우리 경제 발전을 막는다는 논리인데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가업승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자 경제지들도 난리입니다. 삼성 오너가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허덕일 정도라면서 높은 상속세 탓에 상속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거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타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상속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보면 걱정이 쌓여만 가죠. 유가를 비롯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게다가 화물연대는 파업하고···. 기분좋은 소식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세제 개편.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박수를 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 잘한다면서요. 특히 종부세 등 세부담이 많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연 박수칠 일일까요? 정부는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 주도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