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온 나라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뒤숭숭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예정된 법원경매가 대통령 중단 지시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는데 덜컥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초 입찰가는 1억 4900만 원. 한 번 유찰돼 어제 1억 130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는 거죠. 그럼 전세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6200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1300만원에 팔렸으니 피해자는 620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선순위 근저당 등이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피해자 챙길 수 있는 돈은 최우선 변제금 달랑 2200만 원 뿐입..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뒤늦은 대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위 ‘뒷북’. 하지만 그래도 뒷북이라도 쳐야 한다고 경불진은 늘 강조해왔었는데요.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방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즉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뒷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불진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대로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죠. 소를 잃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척만 해서는 또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외양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