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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또 터진 전세사기···정부대책·특별법도 무용지물인 진짜 이유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약속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뭐하냐는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죠. 이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약 한달 뒤인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합..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2023. 10. 1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