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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제브리핑 #경불진 #부동산대책 #전월세 #전세대란 #임대차3법 #기준금리 #양도세 #다주택자 (1)
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윤정부 첫 부동산 대책···실망스런 이유는?
8월 전세대란이 온다. 올해 초부터 많은 언론들이 쏟아낸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했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난 올 8월에 전세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만해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전세대란을 걱정한답시고 보도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매물은 없고 세입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며 임대차 3법을 없애라고 난리를 쳤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장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임대차 3법은 개선 대신 우회로를 선택했고 분양가 제도를 일부 바꾸기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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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