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부동산 대책···실망스런 이유는?

연합뉴스

8월 전세대란이 온다.

올해 초부터 많은 언론들이 쏟아낸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했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난 올 8월에 전세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만해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전세대란을 걱정한답시고 보도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매물은 없고 세입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며 임대차 3법을 없애라고 난리를 쳤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장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임대차 3법은 개선 대신 우회로를 선택했고 분양가 제도를 일부 바꾸기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합니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향후 전세준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뒤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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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윤정부 첫 부동산 대책···실망스런 이유는?

일단 전세금이 뛸 걸 걱정했던 세입자들은 우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잘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냥 2년 동안 보증금을 좀 더 받고 그 돈을 융통해보자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전세 물량이 약간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정말 전세대란을 걱정한다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입자를 위해선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1억 2천만 원이던 한도를 늘려, 1억 8천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 올려서, 최고 15%까지 해주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반전세를 사는 급여 5천500만 원 직장인의 경우에, 예전보다 1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적인 대책들이고, 임대차 3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보시절 월세의 24%까지 세액 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 15%로 낮췄군요. 법인세를 팍팍 잘 깍아주더니만···.

 

게다가 한가지 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상한선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 현재 서울 13개 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개 동에 적용되죠. 그런데 이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 거로 점쳐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대신 조금 손보기로 했습니다. 택지비, 건축비 말고도, 세입자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같은 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년에 두 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도,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고 4%, 평균 2% 정도 분양가가 오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서울에서도 미분양에 할인까지 등장했는데 분양가를 더 낮추라고 해야 할 판에 다시 높인다니 의아스럽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비판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에 크게 차별점을 찾기 힘듭니다. 열심히 비판했던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언론들이 그렇게 난리쳤던 8월 전세 대란이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도 알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의 주장처럼 8월 전세 대란이 진짜 있다면 지금쯤 전셋값이 폭등해야 하지 않나요? 전세 계약은 보통 2달 전에 하잖아요. 하지만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윤석열 정부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빈수레만 요란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론들이 8월 대란설 떠벌리고 지지자들이 세금 깎아달라고 난리치니 이들 맞춤형 대책을 내놓다가 배가 산으로 간 것 아닐까요?

 

그래서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고 전월세는 물론 매매가격까지 떨어지지 시작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하락을 맞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시장을 망쳤다고 비판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몇 번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노파심에 한가지 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어설픈 대책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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