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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최저임금 받던 모니카가 뉴욕 50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던 이유는?
‘로빈후드 증세’ 현실로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매일경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폭탄" 헌법소원(연합뉴스)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조선일보) 최근 많은 언론들이 세금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 정부에 비해 너무 많이 올려 부자에게 가혹하다, 즉 부자들만 족쳐 세금을 뜯어가는 로빈후드 같다고 비아냥됩니다. 더 나아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도 집주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 오히려 서민들만 죽어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임대차 문제에 대한 보수언론들과 야당의 논리가 얼마나..
경제 뒷이야기
2020. 11. 2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