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계층·세대·지역 등에 의한 양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양극화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계층·세대·지역 등의 구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최근 미국 CNN은 고물가 속에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고가 대신 저가만 팔리는 현상이 짙어지는데요. 최근에는 고가와 저가, 특히 초고가와 초저가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뉜 소비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 초저가와 초고가를 동시에 소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

간신히 내려가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인하율을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리터 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각각 오르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죠. 56조원 세수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Q. 떨어질줄 모르는 물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A.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죠.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월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해 1위 튀르키예(68.5%), 2위 노르웨이(6.8%)에 이어 3위였습니다. 지난 2월 식료품 물가상승률(6.9%)이 OECD 3위로 급상승한 이후 석달째 순위가 내려가지 않고 있죠.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식료품 물가상승률(5.9%)은 14위로, OECD 평균(6.2%)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대로여서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만큼 임금이 올랐냐인데요. 실제 고용노동..

소위 간을 본다고 하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간을 보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정책을 간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 사실상 폐지하고, 현재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론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에다 세수부족 등으로 논란이 크게 일 수 밖에 없죠. 그러자 대통령실이 발을 뺍니다. 여러 안 중의 하나일 뿐이며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은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기재부가 여지를 남깁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