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기름값 다시 오른다 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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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내려가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인하율을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리터 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각각 오르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죠. 56조원 세수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종부세,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또 추진하려고 하죠. 그러니 유류세는 물론 서민 증세를 하려는 것 아닐까요?
https://youtu.be/hmfsV33LALw?si=jpdjIV_wGLW1sC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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