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8일 주요 뉴스

 

소위 간을 본다고 하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간을 보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정책을 간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 사실상 폐지하고, 현재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론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에다 세수부족 등으로 논란이 크게 일 수 밖에 없죠. 그러자 대통령실이 발을 뺍니다. 여러 안 중의 하나일 뿐이며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은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기재부가 여지를 남깁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요. 여론의 간을 보는 것인가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도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정면 부인했습니다.

 

이러니 간을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 불확실성, 간을 보는 정책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hmfsV33LALw?si=jpdjIV_wGLW1sC9L 

 

◆"더 줘" vs "못 줘"…"그럼 법대로" 소송전 잇따라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요즘 재건축 현장마다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공사비를 더 달라는 건설사와 더는 못 준다는 발주처 간의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00여 세대 규모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입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 107억 원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건설사가 지은 강남구의 이 재건축 단지도 입주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추가 공사비 85억 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의 재건축 단지는 이미 공사비를 674억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최근 323억 추가 인상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조합 측도 반발하면서 역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합원 한 사람당 약 한 5700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시공사와 발주처 간 법적 분쟁은 이곳들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 송도, 경기 용인, 판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증세인데, 과거 공사 중단에 따른 부담으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했다면, 양측 간 공사비 이견이 워낙 커지고 배임 이슈까지 겹쳐 소송전이 일상이 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초 계약 전 공사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의무도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단가 변동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도시정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에 재건축 현장은 싸움판이 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yucHx2QTau8?si=e7cViaVrcUu9YFAb

 

◆“美, 코로나 이후 전세계 자금 3분의 1 흡수…고금리 탓”

 

왜 또다시 킹달러 일까요? 이를 설명해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대외 투자금의 30%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미국의 평균 비중은 18% 수준에 불과했는데 두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달러의 지배력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자 미국 정부가 내놓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각종 보조금 정책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이어졌고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64억달러(약 8조80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 텍사스주에서 총 440억달러(약 60조7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강한 경제는 전 세계 자본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세계은행(WB)은 최근 미국의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초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1~2023년 미국은 순유입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해외 자본 유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조너선 포튼 경제학자는 “큰 손인 미국이 모든 주목을 받으면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흐름이 말라버렸다”고 설명습니다.

 

https://youtu.be/dgeM1M6pg1Y?si=f6QPpApDuRCVB4Qf

 

◆통신비 잡겠다며 띄운 제4이통사 결국 '좌초'…예견된 결과?

 

4번째 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깨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

 

현정부가 자신있다면서 강조했던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좌초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한 건 지난 1월 말. 당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주파수 낙찰가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문제삼은 건 자본금과 주주 구성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시 20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500억원도 못 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주주 대부분이 자본금을 미납한데다, 주주구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단 겁니다.

 

일각에선 예견된 결과란 말도 나옵니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 당시 신청회사들의 재정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독점한 통신시장에 진입을 쉽게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28㎓ 대역 주파수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만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정부가 핵심 조건을 간과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통신비 인하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뒤 따지지 않고 일단 ‘진행시켜’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니 좌초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문제는 스테이지엑스가 강력 반발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지금까지 절차를 암묵적 할당 동의로 보고, 할당 조건인 법인 설립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 임직원 고용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 사무실 구축이 진행 중이고, 대기채용 인원도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취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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