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이피디 픽]세월호 경제적 피해 최소 3조원···이번 이태원 참사는? 본문
이태원 참사로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져있는데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만 늘어놓더니 비난이 쏟아지자 어쩔 수 없다는 등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망언을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지금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에 힘써야 할 때”라며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사자를 사망자로 부르라는 지침을 정부에서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불분명해 사망자로 표현’하는 게 맞단 회괴한 논리를 댑니다.
더 이상한 것은 KBS 등 방송을 볼 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나운서 등이 검은색 리본을 달고 있는데 정작 근조라는 글씨는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가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란 공문을 각 시도, 부처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관련 공문을 보낸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검은색 리본을 새로 구매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는 군요.
더 나아가 외국 언론들에서 ‘한국 정부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불거지자 정부를 대표해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신기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참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답변 도중 웃음을 짓거나 더 나아가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 156명이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농담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17213?ucode=L-cYlmqQUB
[이피디 픽]세월호 경제적 피해 최소 3조원···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외신들은 한국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때 경제적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에도 묵묵부답. ◆SK 시총
www.podbbang.com
[이피디 픽]세월호 경제적 피해 최소 3조원···이번 이태원 참사는?
제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같이 한국 여러 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은 5대양 6대주의 많은 국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때 친구들을 초대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한국을 소개할 때 빼먹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해, 밤늦게 어두운 좁은 골목을 돌아다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이를 믿지 못했던 고향 친구들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감탄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무서운 듯 긴장하던 모습을 보였지만 2~3일이 지나면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밤 문화를 즐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못할까.”
이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에서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 소위 국격이란 것을 맛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밤문화가, 안전이 남들에게는 부러운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밤문화와 안전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이 깨끗한 것은 누군가 청소를 했기 때문이고
회사가 별일 없이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회가 별일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기도 하구요.
이제 그러한 소금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면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사라지니, 그 자리를 책임없다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특히 이번 참사에는 26명이나 외국인 희생자가 있어 더욱더 관심이 큰데요. 출신 국가는 △이란 5명 △중국·러시아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입니다. 이중에는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희생자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희생자들에게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럼 사람 많은 곳에 왜 갔냐는 건가요?
이런 정부의 황당한 반응에 대해 외국에서는 분통을 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란은 외교부 나세르 칸아니 대변인이 기자회견를 갖고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핼러윈 행사 관리를 해야 했다”고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히잡 시위'에 대한 한국 정부 우려 표명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자국 국민이 5명이나 죽었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정부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요? 반대로 우리 국민이 이란 축제에서 5명이 죽었는데도 이란 정부가 책임 없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애도만 할 건가요?
이란 뿐만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 언론들이 이번 참사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태원 참사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Absolutely Avoidable) 비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불과 몇 주 전 이태원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음식 축제가 열렸을 때와 달리 참사가 발생한 당일은 차량 통제 금지나 보행자를 안내하는 폴리스라인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경찰관 배치 부족,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의 안전관리 대책 부족 등이 참사를 불러왔다며 당국의 부실관리 정황을 지목했습니다.
아예 관광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중인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일본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할 조짐입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이번 참사에 대해 “본은 재해 대국이다. 온갖 사태에 대비해 매뉴얼화돼 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태원 사고를 겪었다고 당장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하철, 세월호 등 참사가 끊이질 않는데도 한국의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비웃기까지 하는데도 나 몰라라며 남의 일처럼 여기며 농담 따먹기까지 하는 우리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참사를 두고 정말하기 싫은 돈이야기를 어쩔수 없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큼은 보수’라고 국민들을 현혹해 집권한 정부이니 만큼 가장 뼈아픈 이야기는 결국 돈일테니까요?
이미 이번 참사로 경제계는 세월호 때만큼이나 큰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국금융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8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조5000억원가량 손실을 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한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국민적 충격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등 국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2014년보다 경제규모가 1.5배 커진 현재, 피해를 세월호 때와 비교하면 적어도 4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 이상의 피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팝과 K클래식 인기로 한껏 물오른 공연시장은 개점휴업에 들어갈 조짐입니다. 좁은 공간에 대규모 군중이 밀집하며 벌어진 이번 사고의 성격이 대규모 콘서트, 축제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또 이달 21일 개막하는 월드컵 특수도 이젠 물건너 갔습니다. 거리응원도 사라질테고요. 연말 크리스마스 때도 우울한 노래만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번 참사 여파가 방한 관광시장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 참사가 벌어진 곳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며 한국하면 떠오르는 장소로 이태원이 꼽혔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참사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17개국 중 '안전(Safety and Security)' 부문 16위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물론 책임없다는 우리 정부를 보고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안전한 나라 한국, 꼭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이태원 클라쓰의 나라 한국의 이미지와 클라스가 다 깨진 지금, 국민들의 좌절감과 경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