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 크게 오른다?! 본문
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날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나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특이할 만한 큰 사건이 없긴 합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밝았고 1919년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항일 비밀결사 의열단을 조직했다는 기록이 있군요. 그리고 1964년부터 소방의 날로 지정됐었고 또 이제는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의 첫방송을 탄 날도 11월 9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주목할 것입니다. 인류사의 큰 사건 하나가 바로 11월9일에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정치인이 무심코 내 볕은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를 만든 전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세기의 말실수’를 꼽을 때 절대 빠지는 일이 없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세기의 말실수로 무너진 장벽이 있다고?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붕괴가 바로 11월 9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과정이 정말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1949년 연합군에 의해 국토뿐만 아니라 수도 베를린까지 동과 서로 나뉘어졌죠. 하지만 서베를린을 통한 망명이 계속되자 1961년 소련이 이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장벽의 규모가 엄청났는데요. 콘크리트 200만 톤과 강철 70만 톤을 쏟아부어 높이가 3.6m, 길이 155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장벽은 냉전의 상징물로 불렸죠.
*도대체 말실수 한 사람은 누구?
그런데 1989년 동독은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 자유화, 여행 개방 등을 요구하는 라이프치히 월요 시위가 기폭제가 되어 동독 전역에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동독 정부에서는 일종의 회유책을 내세웁니다. 국민 누구나 국경을 건너 출국할 수 있다는 ‘신여행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이를 발표한 자리에 휴가를 마치고 방금 복귀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총서기 귄터 샤보프스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기자가 샤보프스키에게 ”신여행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냐”고 물었죠. 이 질문을 받자 내용을 잘 모르는 샤보프스키는 잠시 당황하다 “즉각 시행된다”도 답했습니다.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빼먹은 채로 말이죠.
이 답변이 나오자마자 기자들은 즉각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 기사를 본 동독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보신 적 있을 실 것입니다. 28년 동안 버텨온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 포크레인과 정을 들고 이를 깨부셨잖아요. 정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죠. 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안 돼 독일은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결국 내용을 잘 몰랐던 정부 관료의 말실수 한마디가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켰고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유럽을 포함한 전후 국제질서가 재편성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샤보프스키의 말실수가 없었더라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을 것이고 독일은 통일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샤보프스키의 말실수가 없었더라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요?
*베를린 장벽 붕괴와 비슷한 일대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정치인의 말실수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동독 정치인의 말실수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온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을 촉발했다면 우리 정치인의 말실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슬픔을 주고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우리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실수가 베를린 장벽 붕괴에 버금갈 만한 사건이 될지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인공은 다들 아시다시피 김진태 강원지사. 사태가 발생한 곳은 레고랜드, 무너진 것은 국내금융시장의 신뢰. 도대체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깊숙이 연관돼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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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
김진태 강원지사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도 난리난 까닭은? 2050억원 때문에 68조원을 써야할 지도 모른다는데···. 그런데 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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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가 도대체 뭐야?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 다들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부터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레고랜드는 디즈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세계 3대 테마파크로 불리죠. 2010년 강원도가 영국 밀런사와 레고랜드 유치 협상에 나서 2015년까지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부지로 예정됐던 중도 지역이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면서 난항을 겪었죠. 이후 고구려 석관묘 등 여러 유적이 발굴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후 2015년 건설관련 비리혐의까지 나오자 레고랜드는 물 건너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중심으로 2018년 유적공원과 박물관 등을 짓는 조건의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공사진행 됐죠.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2022년 4월2일 프리오픈을 하고 5월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비싼 이용료와 주차비 등 구설이 끊이질 않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여겨졌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일단 운영을 시작했으니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풀어 가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9월29일 시작됐습니다. 6월1일 선거에서 당선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김 지사는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회생’은 파산 위험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있으니 채무를 조정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레고랜드 인기가 떨어져 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위험에 처했던 것일까요?
물론 레고랜드 건설 계획이 7년이나 늦춰지면서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중도개발공사도 강원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강원도라는 지자체 빽이 있는데 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실제로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알지못하는 검사출신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철회한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왜 지급보증을 철회했을까?
김진태 지사가 밝힌 이유는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사가 되고 보니 강원도 재정이 엉망인데 이게 다 전 지사인 최문순 지사가 방문 운영했기 때문이고 나는 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
2014년 9월26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당시 강원도 춘천 지역구의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안되면 죽겠다고 최문순 전 지사에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레고랜드 사업을 극렬하게 찬성하더니 지사가 되자마자 레고랜드를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최문순 전 지사의 치적이기 때문이죠. 레고랜드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에 대한 흠집내기를 그동안 강행해 왔고 결국 파산까지 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어의 없죠.
두 번째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에 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가 정확히 보여줬죠. 낙수효과라는 철지난 신자유주의 이론을 실현하려다 영국 경제를 파탄내고 44일만에 물러났는데요. 김진태 지사도 비슷합니다.
최문순 전 지사를 흠집 내겠다는 일념에 빠져 채권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 따져볼 능력도 없이 레고랜드 파산을 강행한 것이죠.
레고랜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발행한 채권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 관람객이 몰리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어디지 모를 강원도의 비협조로 애초 기대했던 연간 200만 명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지 못할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강원도 재정이 위험한 것을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한 해 재정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9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진태 지사가 갚지 못하겠다고 하는 2050억원의 빚을 못 갚을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직접 갚을 필요도 없죠. 강원도는 지급보증만 한 것이잖아요. 회사채 만기가 오더라도 이를 연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다 갚지 못할 경우 연장을 요청하잖아요. 신용도가 높다가 연장이 받을 수 있죠. 이번에 문제가 된 레고랜드 회사채도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으니 우리나라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기업어음 중 최고등급은 ‘A1’등급입니다.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는 강원도가 지급보증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렇게 높았던 등급이 한순간에 최하위 D등급으로 강등됐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원도의 높은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강원도가 못 갚겠다고 뒷통수를 때리니 너무나 당연하겠죠.
*강원도에서 터진 문제인데 왜 인천 등이 난리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자체가 자신들이 거둔 세금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택도 없다는 사실 다들 아실것입니다. 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서울 마저도 재정자립도가 76%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거든요.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인 45.3%의 절반 정도인 24%. 전라남북도 다음으로 낮아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김진태 지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할 정도로 강원도 재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심은 강원도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앞서 강원도의 든든한 빽이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 서울마저도 재정자립도가 76%에 머물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자립도가 24%인 강원도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도움으로 충당하겠죠. 그런데 강원도가 갑자기 강원랜드의 지급보증을 철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채권발행에 실패했는데요.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최근 500억원 규모로 3년물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을 접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채권 신용등급은 '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AA+'로 우량 공사채에 속하지만, 목표액의 불과 20%인 100억여원의 자금만 들어오는데 그쳤죠. 이유는 다들 집작하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아니 김진태 사태 때문이죠. 강원도가 문제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 재정에도 구멍이 뚫렸고 다른 지자체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있는 레고의 불럭하나가 부실하면 다 쌓은 레고 성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벌써 휘청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한전입니다.
*레고랜드와 한전이 무슨 관계?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이젠 돈맥경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지나오는데요.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이 막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회사채 발행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줄 만한 곳이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도 한국전력공사채라는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책임지는 업체니 만큼 대한민국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죠. 그래서 최상위 신용등급(AAA급)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뉴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한전을 민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과장한다는 의혹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올해 적자가 무려 40조원이나 예상된다는 군요. 그래서 전기료 인상을 잇달아 하고 있긴 하지만 적자규모가 너무 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상위 신용등급이니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채는 올 들어 26일까지 23조 490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 32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죠.
한전이 우량 회사채를 무려 20조원 넘게 발행하니 이보단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이 갈리 없잖아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안전한 한전채를 사지 아파트 분양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돈을 넣을 사람은 없잖아요.
게다가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가 벌어진 후 한전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초 2%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다 팔렸는데 최근에는 6%에 가까운 금리를 주고도 간신히 팔렸습니다. 한전채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IMF이후 처음입니다. 한전이 이럴 지경이니 신용도가 낮은 일반 기업들은 난리가 났겠죠. 아무리 금리를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사의 ‘흑자 도산설’이 나오기도 했죠.
*정부가 50조 투입한 걸로 해결이 안될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23일 최소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0억원이면 막을 수 있었는데 김진태 지사의 똥고집 때문에 무려 250배에 가까운 우리 혈세를 투입하게 된 셈이죠.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요즘 자주 언급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과거에는 주로 저축은행 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축은행이 빌려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SNS에서 저축은행에서 돈 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PF대출을 많이 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증권사의 PF대출 관련 채무보증이 2013년 말 5조9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24조9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증권사도 흔들거릴 위험에 놓였다는 거죠.
둘째,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13조 원, 내년 상반기까지 합치면 약 6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50조원. 약 18조원이나 모자라죠. 물론 만기연장이나 재약정에 성공하는 액수가 상당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돈맥경화가 계속되면 만기연장이나 재약정되더라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발행비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셋째, 우량채 시장을 빨아들인 한전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한전이 회사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실적 악화 등으로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91조 8000억 원에 달했던 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 29조 4000억 원(전망치)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되는 탓이죠.
그런데 한전의 누적 발행액은 53조 9000억 원. 이미 누적 발행액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채 발행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여야는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5~8배로 완화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국 상황을 보면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죠.
따라서 정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초 전기 요금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한전 운영에 숨통이 틔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가뜩이나 부담되는 물가가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영국처럼 10%의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회사채와 무엇이 다르냐는 근본적인 지적과 함께 은행 역시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막혀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면서 6월 말 은행권 기업 여신 잔액은 155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전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내놔야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다며 생중계까지 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김진태 사태도, 한전 해법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조선일보마저 ‘비상스럽지 않았던 비상경제회의’라고 평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진태 지사의 발언입니다.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자신이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들어온 김진태 지사는 조금만 미안하다고 합니다. 검사출신이라 아직도 자신이 일으킨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