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

뉴시스 제공

 

“경찰 등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155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용산구청장이 한 말입니다. 정부나 용산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외신들은 해외 재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참사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인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클럽 경비원처럼 골목길 접근을 관리했어야 한다.”

“비상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관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는 것이 외신들이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니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건 전 정부에서 왜 마련하지 않았냐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지역축제 기획 단계부터 축제 시작 전, 축제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등을 분류해 축제 개최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의 역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지역축제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최자가 있어도 없어도 정부나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뉴얼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비가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라고 했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는 건가요?

 

◆매년 사라지는 포인트 '1천억'…내 혜택으로 카드사 배 불린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가운데, 포인트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 한 채 사라지는 포인트가 매년 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연회비, 심지어 세금을 내는 데에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못 한 채 사라져 버린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에만 101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에만 40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놓고 보면 BC카드가 전체 포인트의 26%가 사용하지 않아 압도적으로 높았고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카드사들은 소멸이 임박하면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협회 서비스를 통해 통합으로 조회하고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또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소멸 직전의 포인트를 자동으로 결제대금에 사용하는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간이 만료된 카드 포인트는 결국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내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하는 카드가 여러 개라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쌓여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현금화해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몰린 기업들…대기업 대출 2년7개월 만에 최대 증가

 

레고랜드발, 아니 김진태 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이 막히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이자를 내야하는 은행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KB, 신한 등 5대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703조7,000억 원, 한 달 전보다 8조8,000억 원 불어났습니다.

중소기업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이중 약 6조 원을 빌려 갔는데, 이는 2년 반 전 코로나19 초기 이후 최대 증가 폭입니다.

자금시장 경색에 이 같은 기업 대출 급증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아예 은행이 돈을 빌리면서 맡기는 적격담보증권의 대상을 늘려주고,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 규제 기준도 낮춰주면서 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대 50조 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실 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리 상승기에 급증하는 기업 대출이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야기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좀 미안하다고만하고 정부도 한쪽에서는 물가 잡겠다면서 한쪽으로는 돈을 푸는, 얼마 전 영국경제를 망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좌충우돌 행보를 보여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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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억원도 포기?…잇단 강남권 계약포기

 

부동산 시장도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연착륙은커녕 경착륙도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내내 서울 아파트 170만 채 중에 단 856건만 거래 됐습니다. 하루에 30채 정도만 사고 팔렸다는 이야기인데, 1년 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매매 거래량도 9월까지 41만 7천 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0.28% 하락했는데, 이는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 1000여 가구로 2년 만에 4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철옹성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약 포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가 아파트 단지. 지난 5월 전용 134㎡ 매매 계약이 49억 4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자가 약 반년 만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새 가격이 7억 넘게 떨어지자 마음을 바꿨을 것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업체 설명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통상 가격의 10%, 이 경우 5억에 달하는 계약금을 매수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계약금을 잃어도 안 사는 게 낫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남권 다른 고가 단지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 상반기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약 43억에,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약 32억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둘 다 몇 달 뒤 취소됐습니다. 계약금만 3~4억씩 날리면서도 매수를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집값 하락국면이 본격화되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 추세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젠 부동산 경착륙이 아니 추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