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주요 뉴스

AP연합뉴스 제공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 반격이 크게 성공했다고 알려졌죠. 탱크를 몰고 러시아 군이 항복하러 왔다는 외신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점령한 북동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서부는 이젠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보기 싫었을까요? 푸틴이 또다시 광기를 보였는데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서부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입주 건물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미사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크게 부서졌는데요. 현지 직원을 비롯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재원과 주재원의 가족들은 전쟁 발발 이후 이미 폴란드 등 안전한 주변국으로 대피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도 아직 현지 재외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이 다시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해외 기업들까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푸틴의 광기에 전세계가 또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푸틴의 광기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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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흔들리는 국제유가...물가 안정에 최대 악재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을 자신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는데요. 정말 근거있는 자신감이었을까요?

 

국제유가 안정세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대폭의 감산을 결정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푸틴이 또다시 똘아이짓에 나섰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요. 소강 상태로 보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식이 유럽 전체가 떨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 소비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상의 에너지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혹한 속에서도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내년 2, 3월엔 진짜 고비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대책을 찾고 있지만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호주, 카타르 등은 기존 계약물량이 꽉 차 있는 데다가 LNG를 운반할 배를 확보하는 데도 2~3년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LNG를 기체로 바꾸는 기화기지를 짓는 데도 지금부터 3년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큽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또 러시아가 어떤 공세를 펼칠지에 따라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큰 상황. 이 때문에 전기와 가스요금 고지서에 놀랄 만한 금액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물가 정점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자신감만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커튼이나 뽁뽁이 등을 달고 내복을 입는 등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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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69조 '시한폭탄'

 

애청자 여러분들은 빚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가뜩이나 심난한데 부채질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 또다시 빅스텝 이상이 예고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더 걱정스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금융 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고,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금융 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로 2020년 말 40만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7만 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금융 부채는 전체 금융 부채의 6.2%인 69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도 올해 2분기 말 기준 6.3%로 집계됐습니다.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포인트(p)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납니다. 이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非) 취약차주가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합니다.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가뜩이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이자부담까지 늘어나며 정말 큰일이죠. 힘들고 어렵겠지만 빚 줄이는 빚테크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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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0.1%인데…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 '8명’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적던 많던 너무 세금이 너무 많다고들 대부분 여기죠.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근로소득 납세자들조차 현실적으로 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납세 불공평 현상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세 당국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917만명이나 되는데 그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에 해당해 소득세 한 푼 안 내고 되레 매달 납부해 왔던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705만명. 전체의 37%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고소득자들이 더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을 시정하겠다고 현정부는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공평은 어떻게 시정할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천495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했다는 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을 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 8명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죠. 특히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평균 소득은 2억8천여만원이라는 고소득을 버는 19만4천953명중 384명이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각종 공제를 그야말로 알뜰히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군요. 한마디로 세액공제제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부자감세에 열중하는 현정부. 숭숭 뚫린 세금 구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