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일 주요뉴스

창년군 홈페이지

 

오늘은 4354주년 개천절이죠. 우리민족이 영원히 기억해야할 기념일이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처럼 집안에 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될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이 정말 절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오늘은 우리는 물론 독일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가속화된 독일 통일이 결실을 이룬 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오늘 제 32주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감안하면 독일의 통일이 너무나 부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만해도 독일과 같은 통일이 멀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런 기대를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개천절날 단군할아버지에게 묻고 싶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488843?ucode=L-cYlmqQUB 

[박피디픽] 일본, 한국에 밀리다가 선진국서 탈락?

◆'리셀 금지' 선언한 나이키…판매 제한, 주문 취소한다

 

정가 20만원짜리 운동화가 리셀 시장에서 200만원에 판매된다.

이게 뭔소리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리셀 이야기죠. 리셀이 얼마나 인기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잘만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 받으며 ‘리셀테크(리셀+재테크)’란 신조어까지 생겼죠. 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자들이나 플랫폼도 생겨났고요.

 

그런데 에르메스와 샤넬 등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리셀 금지 조항’을 마련하자 나이키도 합세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한 것이죠. 리셀 증거가 있다면 앞으로 주문 취소, 계정 중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재판매 업자들로부터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건데요.

 

에르메스코리아와 샤넬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약관에 넣거나 제품 구매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죠.

 

다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데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죠. 그간 한정판 제품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리셀을 부추기지 않느냐.

 

이에 대해 업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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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이용자 가로채기?"...구글 꼼수에 소비자만 '봉'

 

가로채기. 축구나 스포츠에서의 가로채는 박수를 받아야 했겠죠. 요즘 이탈리아 리그를 평정하고있는 김민재 선수가 멋진 가로채기로 전세계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가로채기 부러웠을까요? 구글이 가로채기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 단연 1위죠. 점유율이 무려 80%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군요,

 

YTN보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에서 음악 청취 어플을 다운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18시간 쯤 지나 확인하니 원스토어에서 받은 어플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일일까요?

 

또 이번에는 원스토어에서 어플을 받은 뒤 같은 어플을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실행' 버튼이 떠야 하는데 '업데이트'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굳이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데도, 클릭을 유도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이번에도 해당 어플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입한 것으로 변합니다.

 

어플 이용자를 가로채려는 구글 꼼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이용료를 결제했을 때, 수수료는 원스토어가 아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챙기게 됩니다. 이용료뿐 아니라 앱을 쓰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전에도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게임과 음악 청취 등 매달 이용료를 내는 어플은 같은 어플이라도 앱 마켓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보다 평균 가격이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어플 구입처가 원스토어에서 구글로 바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상 동일한 항목이 적혀 있으면 같은 어플로 묶는 설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앱 개발사에 조치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 믿을 수 있을까요? 구글이 이용자를 더 늘리기 위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온 것은 아닐까요? 만일 진짜 실수 였다면 그동안 더 받은 앱사용료는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역적자 행진…외환위기 데자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던 우리 경제가 웬일인지 최근 들어 빨간불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도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폭이 3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수출은 주춤한 데 비해 수입은 가파르게 늘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달 수출은 574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3.9%)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입니다. 특히 올 6월(5.3%)부터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도 나쁜 징조입니다.

 

15대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자동차, 2차전지 등 5개 품목만 수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도 6.5%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 중인 유럽연합(EU)에도 수출이 0.7%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6%나 늘며 61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 수입액(179억6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억5000만달러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경제위기 때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에도 6개월 연속 적자를 냈고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8년에는 연간 13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이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은 15.5%였다가 지난 8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가격만 안정되면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마저 나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였던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2000만달러의 2배가 넘습니다.

 

굳건하던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