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너 그거 아니?```K방역 성적표는? 본문
Q. 다행히도 코로나 확진수가 줄어들고 있죠. 이젠 코로나의 풍토병화를 뜻하는 앤데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희생도 많았죠. K방역이라고 했는데도 국민의 3분의 1 가까이가 코로나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K방역의 위력이 생각보다 덜했던 것일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요?
A.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방역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초과사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초과 사망이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사망자 수와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과 사망자는 6,288명으로 추정되고, 최소 1,440명에서 최대 1만 1,254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초과 사망에는 각국이 WHO에 보고한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함께, 각국이 공식 사망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사망자 수가 반영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와 사회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다른 질병 사망자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교통사고 사망자나 독감 사망자가 평년보다 감소했다면, 이와 같은 영향은 초과 사망을 감소시킨 것으로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초과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국가가 받은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모두 반영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는 방역대책이 강화된 시기에 음의 값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예년과 같은 시기보다 도리어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첫 유입된 2020년 1월 직후인 2월~6월에는 초과 사망자 수가 계속 음의 값을 보였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이 강화되고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예년보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3차 유행기인 2020년 11월~ 2021년 4월에도 예년보다 사망자 수가 낮았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수도권 대중교통 운행시간 단축 등 방역대책의 강도가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초과 사망자 수가 가장 큰 음의 값을 보인 시기는 2021년 2월로, 예상 사망자 수보다 3,317명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집단 감염이 절정에 이른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4차 유행기인 2021년 7월부터 초과 사망자 수는 계속 예상 사망자 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초과 사망자 수도 2021년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2021년 12월 기준으로 6,28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 백신 접종이 전국민으로 확대돼 접종 완료율이 70%에 육박했지만 초과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WHO는 2020년부터 2년간 전 세계의 코로나19 초과 사망자는 1,490만 명으로, 같은 기간 각국이 보고한 코로나19 사망자 542만 명보다 2.7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인구 규모를 고려하는 10만명당 초과 사망자수의 경우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한국보다 낮은 OECD 회원국은 호주(-28명), 뉴질랜드(-28명), 일본(-8명), 아이슬란드(-2명), 노르웨이(-1명)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팬데믹 기간에 봉쇄조치로 해외에 있던 자국민의 귀국까지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 국가의 초과 사망자를 보면 미국이 10만 명당 140명으로 추산됐고, 독일 116명, 영국 109명, 프랑스 6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10만 명당 초과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대적인 봉쇄조치 없이 어느정도 일상을 즐기면서 이 정도 성적을 냈다면 K방역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