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력차이와 불매운동 본문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 불매 운동하는데 자한당은 뜬금없는 국력 타령이나 한다.’
제 페이스북에 페친이 쓰신 글입니다. 일본의 무역도발 이후 우리국민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불매운동을 가열 차게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 나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풀고 사죄, 반성할 때까지 일본 상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이들은 “만약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지금 고등학생인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는 그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용기 있는 경고까지 하고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참고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무려 5만4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한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불립니다. 애개 겨우 5만4000명? 나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중등학교급 이상에 재학하던 우리나라 학생이 8만90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 학생 60%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아무튼 학생들의 뜻있는 운동에 많은 국민들도 동참한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600여명이 구속됐고 580여명은 퇴학, 2330여명은 무기정학을 받았다는 군요. 이런 소중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불매운동에 나서니 일본 아베도 벌벌 떨지 않을까요?
이처럼 학생들도 나서서 불매운동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오르자 토착왜구들은 더 미친 듯이 날뛰는 듯합니다. 특히 일베는 ‘유니클로 입기 운동’이라는 매국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군요. 덕분에 유니클로 입으면 스스로 일베라는 것을 인증하는 놀라운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유니클로가 일베 유니폼이 됐으니까요.
이 때문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유치한 논리로 친일을 주장했던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죽은 줄 알았던 전경련이 황당한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한일관계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윤증현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국의 핵심 산업은 여전히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일본과 국력 차이가 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전경련이 이러는 것은 이유가 있죠. 전경련이 이명박근혜 시절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경련 패싱(배제)’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청와대는 지난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국내 대기업 30곳과 경제단체 4곳을 초청했지만 전경련은 제외했습니다. 불법을 밥먹듯이 하는 단체를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숙해야 할텐데 전경련은 오히려 앙심은 품은 듯합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이날 “일본의 조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올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정부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대표한다는 단체에서 일본 아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등뒤에서 칼을 꽂은 것입니다.
무척 화가 나는 가운데도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정말 전경련이 지난 4월에 문재인 정부에게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고 경고를 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전경련 홈페이지를 뒤져봤죠.
보도자료에 지난 4월 15일 ‘냉각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해법’이란 것이 있더군요.
부제가
‘-허창수 회장, 11월 한일재계회의 등 일본 정·재계 지도자 교류 강화 의지
- 정부 차원 한‧일 관계 새로운 틀 제시해야…韓·日 법률적 화해 필요
- 통상분야 협력·新한반도 체제 구축 위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해야‘
입니다. 아베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면 제목 아니면 부제에 경고가 있어야 할텐데 경고 비슷한 문구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럼 보도자료 본문에는 있을까요?
본문에 발언이 인용된 사람은 세명입니다.
일본 학계를 대표하여 주제발표를 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 역시 “한일간 갈등은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일FTA, RCEP 등 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新한반도 체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단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경고는 한마디도 없네요. 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가 쓴 기사에는 그 내용이 있을까요?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일 재계 긴밀한 소통 지속할 것“(연합뉴스)
한일 관계 얼어붙었지만…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일 재계 긴밀한 소통 지속할 것"(한국경제)
이처럼 당연히(?) 없습니다. 기사 본문에도 없고요. 한일 재계가 더욱 소통하자는 이야기만 있을 뿐 아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경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님. 혹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경고했는데 하실 것인가요? 아님 텔레파시? (이건 마치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속 뒤집어 놓는 것과 뭐가 다른 가요? 그럴 줄 알았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말려야죠.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에서 만드는 맛있는 도시락 있잖아요. 나트륨 많아서 안 드시나?)
하지도 않았던 경고를 가지고 내가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앙탈을 부리는 전경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전경련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윤증현 등 소위 지식인이란 사람들이 일본과의 국력의 차이를 철지난 라디오처럼 틀어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력이 뒤지니 일본에 사과하고 사이좋게 지나야 한다면서요.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도 맞기 싫으면 사과하라,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국력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굴욕을 참아야 할 만큼 일본과 차이가 클까요? 지금부터 국력의 경제학적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국력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GDP, 국방력, 인구, 면적, 과학기술···.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이처럼 국력의 정의를 하나로 한정하기 힘듭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국력을 ‘한 나라가 지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따위의 모든 방면에서의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로 측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과거 군사적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방력이 국력의 척도였습니다. 총칼을 앞세워 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력과시 방법이었죠, 하지만 점점 굳이 영토를 빼앗지 않고 경제력으로 주변 국가를 지배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국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죠. GDP 등이 앞선 국가가 세계 최고 국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대국에게 가시적인 위협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동조를 이끌어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능력이 국력의 중요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력에 대한 최근 정의는 ‘국가가 그 국가 목표나 국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능력’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 총체적인 힘을 국력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일본의 도발에 대해 아베를 무릎 꿇릴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조정해 일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도 국력에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 영공을 침범하려는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국민들과 영토, 재산을 보호하는 힘도 국력이죠. 게다가 일본의 도발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미국 IT업계가 일본에 쓴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것, BTS 등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등도 국력입니다. 이처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과학,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종합한 것이 바로 국력입니다. 단순히 힘만 세다고 국력이 쎈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국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요? 우리 국력이 일본에 한참 뒤진다고 떠벌리는 토착왜구나 윤증현 주장의 근거는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표입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이란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의 4개 부문과 하위의 20개 항목, 346개의 지표로 평가한다는 군요. 앞서 언급했던 국력의 요소 중에 문화, 스포츠 등을 빼고는 다 들어있는 듯 합니다.
그럼 IMD가 처음 평가했던 1989년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몇 위일까요? 46개국 중 36위에 그칩니다. 하위권이죠. 그럼 1위는?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2위가 스위스 3위가 미국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노태우 시절에는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46개국 중 1위 대 38위.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격차 아닐까요. 토착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상하지만요.
30년 전에는 이렇게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게 살짝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1989년보다 늘어난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위입니다. 46개국 중 36위에서 63개국중 28위면 그래도 많이 상승한 것이라 볼 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승해도 일본을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0년전에는 무려 전세계 1위였으니까요. 일본 경제가 30년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해도 10위권 내에 머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올해 일본의 순위는 몇위일까요? 9위, 10위?
놀랍게도 30위입니다. 우리보다 2계단이나 밑에 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우리나라 27위, 일본 25위로 일본이 두계단 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역전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한당이나 토착왜구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할까요? 윤증현씨~~~.
혹시 IMD 지수만 그런 것 아닐까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WEF 국가경쟁력 지수도 있습니다. 역시 스위스에 위치한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도 평가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으로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조사해 순위를 발표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통계와 업계지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합니다. 140여개 국을 대상으로 기본요인·인적자원·시장·혁신생태계의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및 설문을 통해 순위를 매깁니다. IMD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죠?
그럼 WEF 지수는 어떨까요?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91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24개 선진국에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신흥공업국 10개국 안에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에 이은 3위입니다. 그럼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보다 앞선 당당 1위입니다. 당시로써는 일본은 WEF 지수에서도 넘사벽이었던 셈이죠. 그럼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순위는 어떨까요? 우선 일본은 5위입니다. IMD 순위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위는 15위입니다. 30여년 전만해도 아예 분류를 달리했던 것에 비하면 일본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밑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게 바로 무릎 꿇어야 할 정도로 국력 차이가 크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못믿겠다고요.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는 지난 5월 발표한 ‘2019년 아시아 파워 지수’란 보고서도 있습니다. 로위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원, 군사적 역량, 탄력성, 미래 자원, 외교적 영향력, 경제적 관계, 국방 네트워크, 문화적 영향력 등 8개 영역을 토대로 API를 매기고 있습니다. IMD나 WEF 등에는 없는 국방이나 문화적 영향력 등이 들어간 좀더 종합적인 순위같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위일까요? 지난해 7위였습니다. 올해는 한단계 올라선 6위입니다. 그러면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입니다. 그럼 3위는 일본. 4위 인도, 5위 러시아 순입니다. 호주가 우리보다 한단계 아래인 7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6위대 3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죠. 이 정도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일본과 호주의 국력 차이도 토착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넘사벽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밑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 지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수는 연구개발(R&D) 투자 및 국제특허 취득, 상표권 신청과 같은 전통적 지표에서부터 스마트폰 앱 창조나 첨단기술 수출과 같은 새로운 지표 등 80개 항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국력 지표로 불리죠. 그러면 이 지수에서 1위는 어디일까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2011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군요. 2위는 스웨덴, 3위는 미국이고,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독일, 이스라엘 등이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이 없죠. 일본은 15위. 아베노믹스라더니 순위가 생각보다 낮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4계단 높은 11위입니다. 이 수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절대 꿀릴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살펴보죠. 세계적 통신기관인 블룸버그에서 매년 발표하는 혁신지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 따르면, 평가대상국 60개국 중 일본은 9위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세계혁신지수보다는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당당히 1위입니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R&D 투자,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생산성, 첨단기술 집적도, 특허 활동 등 7개 분야 통계수치를 지수화해 0~100점으로 평가합니다. 세계적인 통신사가 그냥 대충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나라는 R&D지출집중도와 제조업부가가치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첨단기술집중도에서는 4위 등 고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올해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용 지출 비중은 4.55%(2017년 기준)로 세계 1위인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R&D 비용 절대 규모도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이라는 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일본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국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요? IMD, WEF,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까지 우리의 국력이 일본과 맞먹거나 오히려 앞섰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력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토착왜구나 조중동 등 왜구신문들이 또다시 국력차이를 운운하면 도대체 근거가 뭐냐고 따져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순위에서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뒤지냐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일본 국력이 훨씬 앞선다고 하냐고요. 전경련이나 윤증현도 과거 자신들이 잘나갔던 시절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한참 뒤졌으니 지금도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르겠지’라며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촛불혁명을 넘어 불매운동까지 가열차게 벌이고 있는 우리국민들이 이런 저급한 꼼수에 속을 리가 없죠.
그런데 국력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력을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신용등급인데요. 신용등급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원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척도잖아요. 각 개인에게 신용등급이 매겨지듯 국가나 기업도 신용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럼 국가 신용등급은 어떻게 매길까요? 우선 경제적인 요인을 따집니다.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 외환보유액이나 외채 구조(대외 부채), 재정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 시장 유연성, 소득수준 및 분포 등을 감안하죠. 뿐만아니라 인플레이션(물가), 공공부채, 대외부채 불이행 경험도 살펴봅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치적 안정성과 안보 위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참고합니다. 이처럼 해당 국가의 종합적인 것을 따지니 국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같은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채권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런데 국가 신용등급은 누가 정할까요?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주로 정합니다. 이 3대 신용평가사가 시장 점유율이 95%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3대 신용평가사가 매긴 우리나라와 일본의 투자등급은 어떨까요? 일단 피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치는 가장 높은 AAA에 미국, 독일 등 11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인 AA+에는 홍콩 등 3개국이 있고요 그 밑인 AA에는 영국 등 5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만, 벨기에 등과 함께 그 다음인 AA-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가장 높은 AAA? 놀랍게도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단계나 아래인 A에 있습니다. 그것도 칠레와 함께.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일본보다 한단계 위인 A+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피치만 이럴까요? S&P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AAA에 독일, 캐나다 등 11개국이 있군요. 미국은 홍콩, 핀란드와 함께 한단계 아래인 AA+이고요. 그 다음인 AA에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또 두단계 아래에 있군요. A+에 중국, 아일랜드, 칠레와 함께 초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인 8일 신용등급을 발표한 무디스는 어떨까요? 가장 높은 Aaa에 미국, 독일 등 1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Aa1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2개국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 Aa2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또다시 우리보다 2단계 아래인 A1에 중국, 사우디, 칠레와 함께 있군요.
종합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두 단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국력이, 특히 경제력이 일본보다 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좀 궁금하시죠?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가 뭔지?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를 볼까요.
무디스는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 재정적 펀더멘탈이 매우 강하다”며 “무역 의존도로 인한 단기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 대외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제도적 강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또한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등급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진단하며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의 허약성을 우려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누적 국채 발행 규모는 무려 833조엔에 달합니다. 90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죠. 이 대로 가면 정말 경을 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238%에 달합니다. 조만간 250%를 돌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죠. 이 비율은 미국(106%), 독일(59%), 영국(87%)은 물론 허약하다는 이탈리아(13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2010년 IMF를 겪은 그리스가 182%인 걸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죠. 참고로 토착왜구들이 우리 경제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일본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40%에 불과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두단계나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화려해보이는 아베노믹스에 가려졌던 불편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인해 올해 일본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엔(약 109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의료, 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 예산 급증 때문인데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전체 중 34.2%를 차지하는 34조593억엔에 달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3.2%(1조710억엔)가량 늘었는데 역대 최대치인데다 증가 폭도 2018년(1.5%, 4997억엔)의 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쟁 가능국가란 꿈을 버리지 못한 아베 때문에 방위 관련 예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해 5조2574억엔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기발행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23조5082억엔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한 해 전체 예산 중 23%에 달하는 규모죠.
반면 세수는 전년에 비해 5.7%가량 증가한 62조4950억엔이 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3조4160억엔이나 늘었지만 기타 수익, 건설채 발행 등을 모두 고려해도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25조엔가량이나 부족합니다. 무려 272조원에 달하죠. 한 해 적자 규모가 보수언론들이 수퍼예산이라고 그렇게 떠벌렸던 우리나라 올해 예산 471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조세 저항이 작은 간접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입니다. 기존 8%를 10%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인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세금 체계는 물론 각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소비세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예산만도 2조280억엔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올렸는데 오히려 예산만 더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 예상 경제성장률도 차이가 크죠. 우리나라는 2% 안팎인 반면 일본은 0.6%~0.7% 내외에 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가운데 이 정도 성장률이 예상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죠.
이런 점들이 당연히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반영될테고요. 그래서일까요?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한국과 일본이 엇갈립니다. 7월 들어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주식(코스피+코스닥)은 1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2분기 순매도에서 빠른 전환이죠. 특히 매수 주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보다 감산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반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죠. 게다가 국가신용등급과 직결되는 채권을 외국인이 2조 2000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채권은 올 들어 2월 이후 누적 순매수액이 무려 33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주식은 연일 하락세고 채권 매도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일 일본의 국채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채권을 사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까먹는 국면이란 뜻이죠.
이에 비해 우리나라 채권은 매력적입니다. 1% 중반의 이자율에 향후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금리하락(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더해진다면 환차익은 덤이죠. 투자자라면 일본 채권을 버리고 한국 채권을 사겠죠.
이뿐만 일까요? 더 놀라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사이트를 열심히 뒤졌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수입 1인당 GDP 등 경제 격차가 얼마나 될까요? 무역괴물로 한 때 미국을 능가했던 일본이나 우리보다 훨씬 앞설 것이라 생각되시죠.
일단 우리나라 인구는 1990년 4287만명으로 1억2452억명인 일본의 34%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7년에도 5145만명 대 1억2748만명, 40%로 차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면 경제적인 면은 어떨까요? 199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876억 달러인 일본에 23% 수준에 불과했죠. 하지만 2017년에는 5737억달러 대 6982억 달러입니다. 82% 수준까지 쫓아온 것이죠. 지난해와 올해는 그 격차가 더 좁혀졌을 것이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 쯤에는 뒤집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수입도 비슷합니다. 1990년 우리나라는 698억 달러로 2353달러인 일본의 29% 수준에 불과했죠. 하지만 2017년에는 4785억달러로 6713억달러인 일본의 71%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럼 GDP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가량 많은 일본이 2,5배 가까이 많지 않을까요? 1990년 우리나라의 GDP는 2793억달러입니다. 일본은 3조1328억달러이고요. 겨우 9%에 불과합니다. 인구 격차는 2.5배인데 경제력 규모 차이는 무려 10배 이상 벌어졌던 것이죠. 그럼 2017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1조5302억달러입니다. 일본은 4조8721억달러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32% 수준입니다. 10배이상 차이났던 경제규모가 3.2배로 크게 줄어든 것이죠. 물론 아직 격차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1인당 GDP는 어떨까요? 1990년에는 우리나라는 6514달러로 일본의 2만5359달러의25%에 불과했습니다. 4배나 차이 난 것이죠. 하지만 2017년에는 2만9744달러 대 3만8428달러로 77%까지 쫓아왔습니다. 격차가 겨우 1.3배 밖에 안됩니다.
국민들 삶의 질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1인당 GNI를 처음 공표한 2000년 1만2179달러로 일본의 3만9086달러보다 3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3만1734달러 대 3만9759달러로 8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3434달러로 더 올라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3만9318달러 다소 줄어들었죠. 그래서 격차는 85%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라면 국민의 삶에서도 우리나라가 5년 내에 뒤집을 수 있겠죠.
지난 7일에 발표된 세계은행(WB)의 따끈따끈한 자료도 살펴볼까요. 세계은행은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아틀라스 방식)해 각국의 GDP를 미 달러화로 환산해 발표하는 것이 특집입니다. 보다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아틀라스 방식으로 측정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3만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92개국 중 30위죠.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4만1340달러로 21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4만450달러로 33위입니다. 반면 일본은 4만5000달러로 27위. 구매력기준으로는 90%로 차이가 크지 않죠.
구매력평가 기준 지표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을 반영해 측정합니다. 물가수준까지 반영하니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 격차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22년까지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30년전에는 국력면에서 우리가 확실히 일본에 뒤졌습니다. 경제·사회·문화·인구 등 국력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컷죠. 당시에는 넘사벽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간 우리는 쉼없이 달리며 급성장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1인당 GNI 등에서는 일본의 90%에 육박했고 인구격차가 아직도 2.배에 달하는 데도 수출액도 82%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덕분에 피치, 무디스,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두단계나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게다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인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세계혁신지수’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잖아요. 특히 세계적인 통신사인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는 우리가 세계 1위였고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가 일본에 비해 국력이 뒤졌다고 단정지을만한 통계나 근거는 전혀없습니다. 30여년 전이면 몰라까요. 오히려 5년내에 우리가 앞설 것이란 전망도 많죠.
이 때문 일까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10살의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생각할 것이다. 30년 후, 40살이 됐을 때쯤에는 일본 부채가 현재 이상으로 부풀어 올라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도대체 누가 갚겠는가, 국민 이외에 뒷수습할 사람이 없다.”
로저스도 이렇게 전망했는데도 우리 국력이 일본에게 뒤졌다고 설파하는 토착왜구나 자한당, 전경련, 윤증현 등은 그냥 일본으로 이주해 살길 바랍니다. 매국적인 친일행각을 벌이는 일베도 일본이 그렇게 부러우면 아예 국적까지 일본으로 바꾸고요.
게다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아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이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와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7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중요한 이웃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조치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피폭 한국인 지원 등의 사례를 볼 때 일본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 참여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다음 달 15일까지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총리에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가며 파리를 날리고 있는 일본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베의 무역도발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베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이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이란 공포를 느끼고 있던 것이죠. 이미 자신들에 효자종목이었던 전자,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주도권을 넘긴 지는 오래이며,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천명했듯이 현재 일본의 주력인 부품 소재 산업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일본을 앞설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아베는 국가대표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느끼는 ‘공한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도발에 나선 것이고요.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는 공한증이 확산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는 일본 서점에서 확인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일본 중요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또 지상파에서는 온종일 혐한을 조장하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물론 화나는 일이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진짜 한국이 우습고 얕잡아 본다면 아예 무시하면 되지 혐한을 부추기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생각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혐오하는 책이나 방송은 거의 없잖아요.
일본의 이런 도발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제 페북 지인이 재미난 제안을 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5G시대를 열어 간다’는 제목인데요. 처음에는 이동통신사들의 광고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일본여행 가(G) 말자
일본음식 먹(G) 말자
일본제품 사(G) 말자
일본상품 팔(G)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