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을 수 없나?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도 진행형이죠. 어제 정부는 사회 초년생들의 꿈을 한순간에 짓밟은 전세사기범 등 8000여명이 검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만 6314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30대(37.7%)와 20대 이하(25.1%) 등 사회 초년생인 30대 이하가 전체의 62.8%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그럼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조 4963억원. 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000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000만원 이하(18.4%) 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겨우 1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 재난급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겨우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는데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전세사기 뿌리 뽑을 수는 없을까요?

 

https://youtu.be/Q-GlpQ7WC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