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vs 한은, 누가 더 쎌까?

 

용산과 한은, 누가 더 쎌까?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정책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번지며 기준금리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이 갈수록 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 흐려도 지붕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총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줬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장 지붕부터 고쳐야지 금리인하로 불을 피우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금리인하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본심을 내비친 것이죠.

 

심지어는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지면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금통위원의 의견도 나왔는데요.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 잭슨홀 미팅 후 기자들과 만나 “물가나 경제 전반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것이라 기대한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총재와 신위원의 발언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용산 들으라는 이야기인 듯 한데요.

 

그 이유는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은은 역대 최장기간인 13회 연속 3.5%로 묶었죠. 그러자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수 진작을 거론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한국은행은 엄연한 독립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소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나 선거 등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경불진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은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의심받았습니다.

 

4·10 총선 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이 총재가 만난 것인데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 국회의원을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죠. 게다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김은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했는데요. 독립기구의 수장이라면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이 하니 신경 끄라”고 호통을 쳐야 정상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악수하는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출구조사에서 뒤졌던 김은혜가 당선됐더라고요.

 

이 뿐만이 아니죠. 소위 ‘F4’라고 하죠.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F4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총재가 F4라는데요. 이 ‘F4’ 회동에 이 총재가 정례적으로 참석합니다. 물론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회의에서는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인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은이 내놓은 대부분의 보고서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 도우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 외국인 도우미에게 적은 월급을 줘도 되도록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이를 외쳐온 정부와 경영계는 쌍수를 들어 환호했고, 노동계는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죠. 이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한은 본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한은 앞 시위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이러던 한은은 이달 들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총재의 발언이 용산에 매우 거슬렸을 것 같은데요.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크게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동결을 하면서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단호하게 금리인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죠.

 

이러자 대통령실이 소위 ‘삐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 잘 듯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심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은 한발 더 나갔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대입제도까지 걸고 넘어졌잖아요. SKY 등 소위 명문대에 ‘지역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과감한 발상인데요.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제안이죠. 게다가 “경제전문가가 왜 교육문제에 간섭하냐”는 지적에는 교육열이 강남불패 신화와 부동산 문제를 고착화시킨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비례선발제는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부를 제치고 그냥 실행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타박이기도 하고요. 용산에서 들으면 소위 ‘킹’ 받을만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달 27일에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대통령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소위 ‘선’을 넘고 수시로 대통령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총재가 용산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동안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말에 동조해줬더니 감히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라는 심정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쎄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워낙 대통령실 내에 사건과 이슈가 많기 때문일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이 총재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설마 이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금리동결 결정후 아쉽다고 반응한 대통령실에서는 내수 진작이란 이유를 들었잖아요. 일단 얼마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수 진작이 왜 필요한가요?

 

아무튼 내수진작을 위해서라고 치면 한은의 통화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는 재정운용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통해 약한 고리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더 크죠. 그런데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긴축입니다. 677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었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된 정도에 그쳤습니다.

 

내수 진작이 필요해 금리를 내리라고 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혹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정부는 건전 재정했는데 한은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이런 정부 의도를 뒤늦게 간파한 이 총재가 정부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우리 경제를 이끌 정부와 한은이 이렇게 싸워만 대니 우리 경제의 앞길이 어둡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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