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사라진 줄 알았던 최루탄이 수출되고 있다?! 본문
Q. 우리나라에서는 전면사용 금지된 최루탄이 여전히 수출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최루탄을 어느 나라가 수입할까요?
A. 1990년대 이전 대학을 다는 분들이라면 ‘지랄탄’이란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참기 힘든 연기가 정말 ‘지랄’같이 내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바로 최루탄 이야기입니다.
이런 최루탄은 각종 민주화 시위 때마다 등장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있죠. 1975년부터 최루탄 개발에 들어가 1979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생산업체인 삼양화학의 1986년 매출이 499억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한열 열사의 숭고한 죽음이후 최루탄 사용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고 경찰은 1998년 만도기계 파업 사태를 마지막으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루탄 사용이 전면 중단되자 1980년대 호황을 맞았던 최루탄 생산업체들은 줄도산을 맞기도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루탄 생산업체가 사라졌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473만여발이나 됩니다.
최루탄 수출량은 2019년 86만6천발에서 2020년 42만1천발로 줄었다가 2021년 51만2천발, 2022년 63만8천발로 서서히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58만1천발로 급증했다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71만3천발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수출했을까요?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는 이라크. 이라크는 지난해 처음으로 73만2천발을 한국에서 수입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7만8천발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해부터 잦은 정전에 항의하며 원활한 물·전기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군이 최루탄과 실탄 등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64만9천발), 필리핀(62만5천발), 말라위(39만8천발) 등도 한국산 최루탄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수출로 외화를 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을꺄요? 한국산 최루탄이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 국민의 인권만큼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권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