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6일 주요 뉴스

음식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3%P 올리기로 했죠.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들이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올리면 식당 주인에게는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MBN에 따르면 배민을 통해 1만 8천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9.8%인 중개 이용료, 3%인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떼니 68%인 1만 2,276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본사 물품대금 등을 추가로 빼야 순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남는 돈은 겨우 1000원 남짓. 이걸로 장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열일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에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젠 정부도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VCjAV1c9sUs?si=70KNNBdluvHzlHL8

 

◆은행만 휘파람…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리고

 

화창할 때 우산 빌려주고 비올 때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약탈적 금융을 일컬을 때 자주 인용하는데요. 현정부도 카르텔까지 거론하며 이런 행태를 고치라고 압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의 압박이 너무 약했나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들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중은행 모두 이달 초와 비교하면 이번 주 정기예금 1년물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금리 하단이 3.3%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평균으로 봐도 한 달 사이 0.1% 포인트(p)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기예금의 금리가 낮아진 건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1년물의 금리가 떨어진 이유에선데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3.4%대 후반이었던 금융채 1년물의 금리는 계속 하락해 지난 12일 3.3%대 초반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지난 12일 3.356%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오른 곳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관리하라는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최근 들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한마디로 예대마진이 좋아진 것이죠. 은행들 주머니만 두둑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어제, 15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북만 치는 건가요?

https://youtube.com/shorts/YNdtYJyIRAY?si=QV3UGPuRJaUHa2EB

 

◆‘금융위기 데자뷔’?… 주요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조 단위로 늘어나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2022년 3조734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3352억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년새 1조6005원이 늘어난 셈이죠. 삼성물산은 같은 기간 1조1201억원에서 1조8443억원, 대우건설은 1조2053억원에서 1조2953억원 등으로 늘었습니다.

 

미청구공사란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공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설업 특성상 통상 건설사들은 공사진행률을 감안해 미리 수익으로 잡아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면 미청구공사는 손실로 바뀌게 되죠. ‘금융위기 데자뷔’가 아니냐는 두려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청구금액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입주를 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면 되거든요. 즉 미분양이 줄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최근 신생아대출 등을 엄청나게 푼 덕분에 수도권 미분양이 줄었다고 언론들이 호들갑이죠. 사실 여부를 떠나 젊은 신혼부부와 영끌족을 동원한 것이잖아요. 신혼부부와 영끌족을 희생해 건설사를 살리려는 속셈입니다.

 

이건 너무 심하죠. 제대로된 정부라면 과도한 분양가와 지나친 건설사 이윤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https://youtu.be/BH1Tjg9IBQI?si=qJBV5hlSClo94LW7

 

◆ KTX 서울~부산 요금 7만원 시대?… 코레일, 정부에 인상 요구

 

월급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KTX 요금까지 들썩일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을 평균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철도(KTX) 서울~부산 일반석 요금은 현재 5만9,800원에서 6만5,0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7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마저 13년간 서울~부산 우등 고속버스(21%) 서울 지하철(56%)·시내버스(67%)·택시 기본요금(100%) 인상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 코레일 내부 여론이라는데요.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3,619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흡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억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KTX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하던 가운데 코로나19까지 퍼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다는 거죠. 실제로 코레일 부채는 2020년 1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합리화, 경쟁 강화라면서 SRT를 독립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적자가 늘어났다는 건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라도 통합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칫 일본 항공권보다 KTX요금이 비싸지는 황당한 일이 일상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youtu.be/HOqhbZDn-jI?si=iC5VJYTUMSRusg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