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무지·포획 이론이 총선·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10 총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총선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 모두 역대급 기록을 세웠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지?”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죠.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립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만큼 기득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힘을 얻게 됩니다.

 

총선과 관련된 경제학중에 ‘합리적 무지’란 재미난 이론이 있습니다. 합리적인데 무지하다니 어찌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죠. 무식한 게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제학에는 이런 이론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꽤 그럴싸합니다. 정말일까요?

 

합리적 무지란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투입한 것보다 산출이 적으면 생산을 포기하듯이 공부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차리라 공부하지 말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노래나 춤, 운동도 마찬가지죠. 연습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연습을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괜히 힘써봤자’라고 생각하면서요.

 

선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굴 뽑아야 할지 공약도 확인하고 유세나 TV토론도 들어보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위한 진정한 일군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시간에 차라리 나 먹고사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색깔만 보고 뽑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조차 그냥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투표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https://youtu.be/r3TNk-b0aVw?si=5hGomPC3AXomfctP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뽑힐까?” “지역구별로 수십만의 유권자가 있는데 내 한표가 당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 않을까?”

 

어차피 선거 결과는 최소한 몇 천 표 이상의 차이로 갈릴 테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도 미치지 못할 내 사소한 한 표 때문에 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든다며 대부분 투표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후보 지지세가 워낙 강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투표하지 않는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돼도 투표하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바로 합리적 무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투표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합리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런 합리적 무지라는 특성이 작동하는 이유는 정치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팔죠. 이렇게 사고 팔 때 중요한 것이 선택과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는 선택을 줄이고, 공급자는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파 한단이 875원이면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 간에도 선택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투표죠. 즉 투표는 시장에서의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선택받은 정부가 시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합니다. 투표는 정치시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죠.

https://youtu.be/9Phfpx8042I?si=eNbtoKf6vzkEblp5

그런데 정치시장은 상품시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정치시장에서는 집단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시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시장에서는 다르죠. 다른 사람의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다수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대다수의 선택과 다를 경우 난감하게 되죠.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간혹 있죠.

 

따라서 개인의 선택을 전체의 뜻으로 집약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바로 과반이란 시스템이죠. 정치시장에서는 과반을 전체의 뜻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사회 약속입니다. 만약에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도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으로 과반수 이상이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자신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킬 것을 약속한 바이지만, 개인적 불만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불만이 생기면 교환행위로서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바로 앞서 설명한 합리적 무지 때문에요.

 

문제는 이런 합리적 무지로 포기한 표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표의 대부분은 기득권의 표가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사라지는 만큼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방관과 외면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합리적 무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https://youtu.be/TOAubvw7JrQ?si=xUGM0J_IFltcFUcC'

그럼 이런 합리적 무지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의 방법만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1948년 총선 투표율은 무려 95.5퍼센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줄곧 하락 추세를 보여 14대 총선에서는 71.9퍼센트, 다시 16대 총선에서는 60퍼센트 미만인 57.2퍼센트를 기록하였으며,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50퍼센트 미만인 46.6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이후 19대 54.2%, 20대 58%, 21대 66.2%로 다시 오름세를 탔지만 아직 부족하죠.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당선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한 대표라 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60퍼센트 수준의 투표율 속에서 득표율 50퍼센트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정치인은 그 지역 사람들 3명 중 1명에게서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2명의 지역 주민들은 해당 정치인을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무지라는 핑계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대파 한단이 875원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화도 낼테고요. 사과 한알이 1만원이 넘는 현실에 좌절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무지가 횡횡한다면 이런 일이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이런 합리적 무지를 먹이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지할 때에는 재벌을 비롯한 각종 힘 있는 이익단체들이 발호하면서 국회의원 및 관료들과 짜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거래를 자행하게 되거든요. 잘못을 꾸짖고 속아내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심판하고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주변에 합리적 무지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전화를 하고 커피나 밥을 사서라도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합리적 무지는 워낙 힘든 경제, 사회환경에서 개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표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해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일을 하거나 편하게 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이처럼 개인에게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체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구성의 오류’처럼 말이죠. 합리적 무지가 늘어날수록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정경유착 등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기는 절대 중립이 아닙니다. 기득권 편을 드는 것입니다.

https://youtu.be/fnLmNRnzhi4?si=keIu5_S8rHD30ODg

이와 연결된 경제학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른바 ‘포획이론’. 기업이나 개인 등 보호를 받으면 이익을 얻는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해 정부를 압박하거나 설득해 자기네에 유익한 각종 장벽이나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노벨경제학상 수상)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1971년에 발표한 '규제의 경제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제를 내면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조직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해당 공무원과 특정 기업이나 조직이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규제를 하던 정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정 시점이 지나 규제를 받는 기업이나 조직이 없으면 자신의 업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싶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론의 이름에 쓰인 ‘포획’이란 단어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오히려 정부 기관을 자기편으로 포획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영화도 있죠. 열심히 조직폭력배를 단속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경찰에게 오히려 조직폭력배가 다가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안을 하고 정의로운 경찰은 이를 수락합니다.

 

그 이후 조직폭력배는 일부러 작은 사건을 만들어 경찰이 자기들을 작은 죄목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큰 범행은 눈감아 주도록 청탁하기 시작하고, 경찰은 매일같이 검거 실적을 올려서 좋고 조직폭력배는 작은 것을 희생하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좋아하기 시작하며 범죄 조직에 포섭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즘 일부 정치검사가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https://youtu.be/6Ba89SUGoXc?si=jxy2rkbsz1UbdqVq

실제로 포획이론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양초업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양의 자연광(自然光)을 차단해 인공조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수많은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태양을 가리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면 양초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양초업자들은 굽히지 않았죠.

 

“양초산업이 살면 유지(油脂)를 제공하는 소와 양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장·육류·모직·가죽·비료를 비롯한 농업자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초업자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낮에는 모든 창문과 모든 틈새를 막고 커튼을 쳐서 햇빛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해당 법률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죠. 합리적 무지로 양초업자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들만 있었다면 통과됐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이번 선거를 통해 프랑스 양초업자 같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인, 부자감세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대파가격, 사과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부러워하던 경제강국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합리적 무지와 포획이론을 깨드려야 합니다.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뀌고, 투표를 해야 자기의 권리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로 대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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