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8일 주요뉴스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많이들 하셨죠. 저는 재수생 아들 녀석이 총선 당일에 학원 쉰다며 같이 투표하자고 해서 마음은 급하지만 미뤘는데요. 불가피하게 사전투표를 못한 사람들도 많은텐데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무려 '31.28%', 역대 총선 최고이자 투표율이 높았던 2020년 열린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갈수록 나락인데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서민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R&D예산 대폭 깍아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875원인 대파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오면 안된다는 황당한 공지를 내렸다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고요.

 

유시민 작가가 이런 글을 쓰셨죠.

 

투표권은 인류 문명의 역사 수천 년 동안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고난, 투쟁, 헌신, 희생을 치른 끝에 가까스로 얻은 민중의 무기다.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독재자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시민 각자의 무관심과 잘난 비평가들의 정치적 냉소도 민주주의를 죽인다. 투표하지 않는 당신, 세상을 망칠 수 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r3TNk-b0aVw?si=5hGomPC3AXomfctP

◆“고금리에 영끌족 못 버텨”… 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다

 

“이러다 다 죽어~”

최근 경매시장에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4419건) 대비 20.7%, 전년 동월(3086건) 대비 72.9% 늘어난 것입니다.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활황기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인하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업 고통에는 호들갑 떠는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https://youtu.be/9Phfpx8042I?si=eNbtoKf6vzkEblp5

◆경상수지 10개월 연속 흑자…기뻐할 일?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라고 언론들이 난리입니다. 이젠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반기 흑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데, 전월보다 흑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향입니다. 상품수출은 1년 전보다 3% 늘어난 521억6,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상품수출이 1년 전보다 겨우 3%증가? 그럼 1년전에는 어땠을까요? -6.7%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찾아봤습니다. 2022년 2월 543억800만 달러. 따라서 아직 2년전 수출 규모보다 22억 달러 넘게 부족합니다. 코로나가 끝난지 한참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경상수지는 2022년 51억6000만 달러, 2023년 50억6600만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이유가 뻔하죠.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상품수입은 455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2% 줄었습니다. 2022년 500억8800만달러, 2023년 519억1300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능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 산업구조에서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10개월 연속 흑자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https://youtu.be/TOAubvw7JrQ?si=xUGM0J_IFltcFUcC

◆뜨거운 고용에 날아간 미국채 금리

 

아직도 언론과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3월 비농업고용 증가폭이 무려 30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컨센서스 추정치(20만건 증가) 웃도는 것은 물론 12개월 월평균 증가폭인 23만1000건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거죠.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시몬스는 “이번 데이터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현재로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금리인상에 대한 논쟁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미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 3.2%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말 5%를 넘었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채 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선 이후 어떻게 될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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