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의 불편한 진실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들의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바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시행 방안.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의 이자비용을 환급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도 보고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이죠. 많지는 않지만 150만원이라도 어디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그런데 MBC보도를 보면 정말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대상에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와 2억 원을 훌쩍 넘는 G바겐, 또, BMW의 최고급 승용차인 8시리즈뿐 아니라 포르쉐의 고성능 스포츠카 718 박스터, 파나메라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몰만한 차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1억원의 넘는 차를 리스하는 비용까지 우리 혈세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가 정한 이자환급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26일. 그런데 지원 대상이 확정된 건 불과 사흘 뒤인 29일이었습니다.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틀 만에 선정한 겁니다. 혈세 지원 사업을 꼼꼼한 심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돈을 대출해 준 일선 금융권 담당자들조차 고급 수입차 리스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리스를 제외하면 혜택 대상이 적어, 정부의 지원 폭이 축소되니 포함시키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본래 사업 취지보다는 정부 정책 성과에 치중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고가 외제차를 타는 분들 중에도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는데요.

 

이런 유머가 있었죠.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가정부도 가난하고, 집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면서 약속한 돈이 1000조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돈 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사은품 샌들워시 증정)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 : 경불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