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헨리포드가 ‘최고의 비용 감축 조치’라고 평가했던 것은?‘편을 통해 임금인상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봤었죠. 미국,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가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미국이 또다시 큰 실험에 나섰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피고용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만7천원로 인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50달러에서 30％ 상승한 수준입니다.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들은 인건비 급등 때문에 업체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이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에서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관측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히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고용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 놀랐다"며 "효과가 있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번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험조차 하고 있지 않을까요? 4.10 총선 투표를 잘해야 할 이유가 한가지 더 생긴 듯합니다.

 

https://youtu.be/TOAubvw7JrQ?si=OLJngl_fHARsVn5k